Mandoukos v Allianz (No. 3): 수술로 기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가 생길 수 있는가

Mandoukos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2010년에도 경추 손상이 있었지만, 2019년 사고 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연마·굴착 작업과 착암기 사용을 포함한 중노동 건설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19년 사고 후 목, 어깨, 팔 증상이 발생했고 이전 중노동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충분한 호전이 없었습니다. 최초 의료평가에서는 경추 근육·인대 염좌와 기존 다분절 퇴행성 경추증의 악화를 인정하고, 당시 법률상 “minor injury”, 현재의 기준상해(threshold injury)로 분류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C5/6 추간공절개술이 시행됐습니다. 신경근 감압 과정에서 경추 후관절의 뼈 일부가 제거됐습니다. 심한 팔의 방사통은 호전됐지만 목 통증, 두통, 저림과 기능 제한 일부는 남았습니다.

이전 Mandoukos 소송의 의미

이전 대법원과 항소법원 절차에서도 수술로 인한 결과적 상해가 주장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술상해가 최초 의료분쟁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은 그 문제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평가 신청에서는 쟁점을 더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2019년 사고의 결과로 시행된 추간공절개술이 경추 후관절의 뼈에 손상을 일으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평가자는 정식으로 회부된 의료분쟁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술” 또는 “수술 후 상태”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해부학적 상해를 충분히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료평가자와 Review Panel의 다른 결론

의료평가자는 2019년 사고가 경추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고,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으며, 수술이 합리적이고 필요했고 사고와 관련됐으며 후관절의 뼈가 제거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골 손상으로 보아 기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명했습니다.

Allianz가 재검토를 신청했습니다. Review Panel도 수술의 합리성·필요성·사고 인과관계와 뼈 제거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획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고 환자가 동의했으므로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기존 증명서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뼈 제거가 상해라면 법률상 연부조직 손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Schmidt 대리판사는 Review Panel이 법적 질문을 잘못 설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자체를 상해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수술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결과가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제1.4조의 추가 인적·신체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추간공절개술은 절개, 연부조직과 혈관의 침범, 경추 부위 접근, 후관절에서 건강한 뼈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결과는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Panel이 인정한 사실에 따라 법원은 건강한 뼈 제거로 인한 후관절 손상이 추가 신체상해이고 기준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Review Panel의 증명서를 취소했습니다. 판결과 명령은 2026년 7월 31일 내려졌고, 비용을 포함한 최종 명령 형식을 당사자들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시점을 비교해야 하는가

Review Panel은 사실상 수술 직전과 수술 후를 비교하고, 증상이 일부 호전됐으므로 치료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직전의 신체와 사고 관련 수술 후의 신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해당 뼈가 존재했고 후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온전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한 뼈가 영구적으로 제거되어 재생되지 않습니다. 증상 개선은 이 해부학적 변화를 없애지 않습니다. 동의, 치료 목적, 적절한 수술이었다는 점도 법률상 상해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답이 아닙니다. 수술이 한 증상을 완화하면서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별도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항상 기준상해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기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수술이 실제로 신체에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현행 법률상 기준상해 정의를 벗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수술은 근육, 근막, 혈관과 같은 연부조직을 절개하거나 건드리며, 그 결과는 연부조직 손상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신경 손상, 힘줄·인대·연골·반월상연골 파열, 해부학적 구조의 영구 제거 또는 정의 밖의 특정 가능한 상해가 증거로 확인되면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술기록과 현행 법률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수술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수술 자체가 기준상해 분류, WPI 수치 또는 손해배상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

청구인은 교통사고, 수술 필요성, 주장하는 신체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경추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고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으며 수술이 합리적이고 필요했고 사고 관련 상태가 없었다면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Review Panel이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수술이 기존 퇴행성 변화, 질병의 자연 경과, 후속 사고, 무관한 질환, 사고와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치료 때문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해부학적 결과를 사고에서 수술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증거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치료 승인, 인과관계, 근로능력, 기준상해, 영구장해는 서로 관련되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준상해와 WPI는 별개의 문제

대법원은 Mandoukos씨의 전신영구장해율(WPI)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뼈 제거가 상해인지, 기준상해인지 여부를 다뤘고 WPI 수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보통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할 수 있지만 WPI가 10%를 초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초과 WPI는 특히 비경제적 손실과 관련됩니다. WPI는 현행 Motor Accident Guidelines에 따라 사고 관련 영구장해를 평가하면서 인과관계, 기존 장해 공제, 수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상해가 아니라는 결론만으로 과실, 경제적 손실, 손해배상액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절차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