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상해 분류에 이의가 있을 때

연부조직 손상은 기준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의 MRI에 disc bulge가 보이거나 팔·다리로 통증이 내려가도 그 사실만으로 연부조직 손상을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상해 분류와 WPI는 별개입니다. 분류가 바뀌어도 특정 WPI나 손해배상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WPI 평가 전에도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GP·응급 기록, 전문의 진단, MRI·CT·X-ray, 신경학적 진찰, 반사, 감각, 근력, straight leg raise 등 신경근 긴장검사와 수술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영상은 증상과 진찰 소견에 맞아야 합니다.

신경근병증은 인정된 5개 임상징후 중 적어도 2개가 필요합니다. 소견의 날짜, 좌우, 신경근 분포와 검사방법을 기록하고, 단순한 저림이나 힘 빠짐 호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서에서 어떤 진단, IME, 영상, 진찰 소견과 법적 정의를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보험사 내부 재검토가 가능한지, PIC 의학평가로 가야 하는지, 절차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결정서와 현재 절차 자료에서 확인하십시오. 전문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한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의 핵심 자료와 보완 예정일을 밝혀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일, 효력일, 재검토 권리와 제출처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 사유를 항목별로 옮기고 각 사유에 답하는 기존 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치료비, 주급, PAWE, 근로능력, WPI가 한 결정서에 있어도 기준상해 의학 분류와 섞지 마십시오. 각 문제의 증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좋은 자료는 양보다 연결이 분명합니다. 결정 사유, 반박점, 의료기록과 페이지 번호를 표로 만들고 초기 증상부터 현재 객관 소견까지 짧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전문의에게는 결론만이 아니라 진단, 사고 인과관계, 객관 소견, 영상과의 일치, 신경근병증의 2개 징후 기준과 추가 치료가 상태를 바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MRI의 bulge만 제시하거나, 방사통을 신경근병증과 같다고 보거나, WPI와 분류를 혼동하거나, 초기 기록 공백을 설명하지 않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E가 불공정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누락된 기록, 부족한 검사, 신경근 분포와 맞지 않는 추론, 사고 전후 변화의 처리 오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Assessment source: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 1.6과 현행 Motor Accident Guidelines의 기준상해 및 radiculopathy 규정. 신경근병증 징후는 현행 지침 문구와 평가 시점의 진찰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일, 진단, 객관 소견, 기존 질환, 결정서와 적용기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