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교통사고 보상: CTP 급여와 손해배상
NSW CTP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해 이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법정 급여와 이후의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목적, 법적 요건, 증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각 항목을 한국어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먼저 현재 문제가 치료비, 주급, PAWE, 근로능력, 과실, 기준상해, WPI 또는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한 항목의 인정이 다른 항목의 자격이나 금액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가지고 있는 문서나 문제에 맞춰 이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을 짧게 정리합니다.
CTP 보상은 치료비, 주급과 손해배상을 모두 뜻하나요?
넓게는 모두 관련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치료·주급은 법정 급여이고,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과실과 손실에 관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WE가 맞으면 제 전체 보상금도 맞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PAWE는 사고 전 소득 기준액일 뿐입니다. 실제 주급, 근로능력, 치료, 과실, 장래 경제적 손실과 WPI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WPI가 10%면 비경제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경제적 손해에는 WPI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10%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하나의 숫자로 보지 않기
법정 급여, 소득 계산, 손해배상과 NEL을 따로 확인하세요
NSW CTP 보상은 상해 이름만으로 하나의 계산식에 넣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치료·주급과 이후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목적, 자격요건, 증거와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PAWE는 사고 전 주당소득 기준액이며 실제 주급, 근로능력, 사고 후 소득과 지급 종료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경제적 손실 손해배상은 과실, 사고 인과관계와 과거·장래 소득능력 증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비경제적 손해(NEL)에는 사고로 인한 WPI가 10%를 초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준상해 분류와는 별도 판단입니다. WPI가 10%를 넘더라도 보통법상 손해배상에 필요한 과실과 손실 입증이 자동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보기 전에 나눌 항목
- 치료·재활·돌봄의 합리성, 필요성, 사고 관련성
- PAWE, 법정 비율, 근로능력과 사고 후 소득
- 과실, 기여과실, 과거·장래 경제적 손실
- 기준상해 분류, WPI와 비경제적 손해
- 합의 뒤 종료되거나 포기되는 권리의 범위
이 안내가 필요한 경우
사고 뒤 치료비 승인을 기다리거나, 일을 쉬어 주급을 받고 있거나, 보험사가 PAWE를 확정했거나, 손해배상 제안을 검토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오토바이 이용자 모두 사고와 보험상황에 따라 CTP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TP는 일반적인 차량 수리비나 재산손해가 아니라 인적 상해와 사망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보험이면 Nominal Defendant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급여는 사고 후 치료와 소득 공백을 다룹니다
법정 급여에는 사고와 관련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치료·재활·일정한 돌봄 비용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의 주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 지급기간은 현행 법률, 상해 분류, 과실 판단, 의료증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상대방 과실이나 보통법상 손해배상 자격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이능성을 검토하더라도 현재 치료와 주급 관련 결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PAWE와 실제 주급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PAWE(Pre-accident Weekly Earnings)는 사고 전 주당소득 기준액입니다. 실제 주급에는 PAWE 외에도 해당 기간의 법정 비율, 사고 후 근로능력, 사고 후 소득과 지급 종료 규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PAWE를 확인할 때는 사용한 계산기간,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커미션, 보너스, 복수 고용과 최근 고용변화를 계산서와 원자료로 대조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곧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사업구조, 비용, 세무·회계자료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료·재활·돌봄은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 치료목표, 이전 치료 반응, 임상적 필요성과 예상 기능개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수술, 영상검사, 물리치료, 심리치료 또는 돌봄을 거절했다면 결정 이유와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치료 요청서와 주치의·전문의 의견을 이유별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치료 분쟁과 WPI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법정 급여와 별도의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기준상해가 아닌 상해, 실제 손실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문제 됩니다. 법정 급여 승인이 손해배상 자격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보통 과거·장래 경제적 손실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비경제적 손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향후 치료, 근로능력, 장래소득, superannuation, 기여과실과 합의 뒤 종료되는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실제 직업과 장래 소득능력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거 임금손실은 급여·세무자료와 휴업기간으로 확인하고, 장래 손실은 상해가 실제 직무, 근무시간, 승진·직업변경 가능성과 노동시장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장래 손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캐주얼, 여러 직장, 자영업자, 사업주는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 직무내용, 복귀시도, 근로능력 증명, 급여명세, 세금신고, BAS, 손익계산서와 회계사 자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 손해(NEL)와 WPI 10% 초과 기준
비경제적 손해는 통증과 고통, 생활제한, 삶의 즐거움 상실 같은 비금전적 영향을 다루는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NSW CTP에서는 사고로 인한 WPI가 10%를 초과하는 것이 이 항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10%는 10% 초과가 아닙니다.
기준상해는 상해의 법적 분류이고, WPI는 영구장해 정도의 의학평가입니다. 두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신체 WPI와 정신 WPI를 합산해 10% 초과 기준을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WPI 기준을 충족해도 과실과 손해배상 절차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과 기여과실은 금액과 자격에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사고 책임은 경찰자료, 도로상황, 영상, 목격자, 차량 손상과 운전자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감액될 수 있지만,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법정 급여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책임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mostly at fault” 또는 기여과실 같은 표현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구분하세요. 과실 판단과 상해의 인과관계·WPI는 별도의 증거문제입니다.
보상 검토에 필요한 문서
- 보험사 결정문, 내부 재검토 결과, 계산서와 합의 제안
- 사고일, 경찰 사건번호, 차량·보험사 정보와 사고증거
- Certificate of Fitness, GP·전문의 기록, 영상검사, IME 보고서
- 치료 요청과 거절, 재활·돌봄 기록
- 급여명세, 근무표, 세무·사업자료와 복귀시도
- 결정문에 표시된 기한과 실제 수령일
보험사 금액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먼저 차이가 PAWE 계산, 근로능력, 치료 필요성, 기준상해, WPI, 과실 또는 장래 손실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각 쟁점은 내부 재검토나 PIC에서 다른 절차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하나의 고정 분쟁기한을 가정하지 마세요. 결정일, 수령일, 재검토 안내와 원하는 대체결정을 기록하고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CTP 보상은 치료비, 주급과 손해배상을 모두 뜻하나요?
- 넓게는 모두 관련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치료·주급은 법정 급여이고,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과실과 손실에 관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AWE가 맞으면 제 전체 보상금도 맞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PAWE는 사고 전 소득 기준액일 뿐입니다. 실제 주급, 근로능력, 치료, 과실, 장래 경제적 손실과 WPI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WPI가 10%면 비경제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비경제적 손해에는 WPI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10%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기준상해와 WPI는 같은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기준상해는 상해의 법적 분류이고 WPI는 영구장해 정도에 대한 의학평가입니다.
- 일부 과실이 있으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법정 급여의 기간과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 권리는 현행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합니다.
- 수술을 받으면 WPI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 아닙니다. 수술 자체가 고정 WPI나 손해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용 평가방법, 임상소견, 인과관계, 안정성, 기능과 손실증거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합의 제안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지급 주급, PAWE, 향후 치료, 근로능력, 경제적 손실, WPI, 비경제적 손해, 기여과실과 합의 뒤 종료되는 권리를 확인하세요.
- 한국어로 보상 관련 문서를 보낼 수 있나요?
- 사고 설명과 질문은 한국어로 보낼 수 있습니다. 통역·번역 지원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하며 특정 변호사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