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지급을 끊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언제 PIC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면 이 페이지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실무 페이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빠른 핵심 정리
지급 중단·경미 상해·WPI 쟁점은 먼저 결정서와 의료 타임라인을 고정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유형별로 먼저 들어가기
핵심 FAQ
- NSW CTP 청구는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 소급 주급 보상을 지키려면 보통 28일 이내 접수가 유리합니다. 대부분 사건은 3개월 이내 접수가 권장됩니다. 지연 접수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지연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초기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많은 경우 법정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본인을 mostly at fault(주된 과실)로 주장하면(통상 61% 초과) 급여 기간과 손해배상 접근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 경미 상해는 무엇인가요?
- NSW CTP 제도의 법적 분류입니다. 경미 상해로 판단되면 주급 및 치료급여가 통상 52주 이후 제한되고, 일반법 손해배상으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 보험사가 주급 지급을 중단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먼저 결정 사유 전문과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진단서·소득자료·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그다음 내부 재검토와 PIC 절차를 지체 없이 연결해야 대응력이 유지됩니다.
- 보험사 지정 IME는 반드시 가야 하나요?
- 합리적인 요청이라면 보통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치의 기록과 객관적 검사 결과는 계속 핵심 증거이며, IME 의견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통증·고통 손해(NEL)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비경미 상해여야 하고 전인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거 성숙도와 협상 시점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 PIC는 무엇이고 언제 개입하나요?
- PIC는 NSW CTP 분쟁의 상당 부분을 다루는 재결 기관입니다. 보통 보험사 내부 재검토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PIC로 간다”가 아니라 merit review인지 medical assessment인지 적절한 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사망사고 후 가족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사실관계에 따라 장례비, 상속재산 관련 쟁점, 부양의존 보상, 자격이 되는 가족의 정신적 손해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 PAWE는 왜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하나요?
- PAWE는 사고 전 주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라서 weekly payments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급여명세서, 세금자료, 은행 입금내역, 고용계약, 근무표, 자영업 매출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보험사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가 거절되면 바로 PIC로 가야 하나요?
- 항상 바로 PIC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서가 치료의 accident-related 여부, reasonable and necessary 여부, 치료 목표, 이미 받은 치료 효과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내부 재검토가 필요한지와 PIC medical assessment 경로인지도 분리해야 합니다.
- threshold injury와 WPI는 같은 문제인가요?
- 아닙니다. threshold injury는 보상 기간과 damages 접근에 영향을 주는 법적 분류이고, WPI는 whole person impairment 평가입니다. 둘 다 의료증거가 중요하지만 판단 시점, 필요한 자료, 다투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결정서가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결정일, 내부 재검토 기한, PIC 가능 경로, 보험사가 실제로 문제 삼은 문장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다음 의료, 소득, 근로능력, 치료, threshold, WPI 중 어느 묶음의 증거가 필요한지 나눠야 합니다.
- 한국어로 상담해도 영어 용어를 남겨야 하나요?
-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CTP, PAWE, IME, PIC, WPI, certificate of capacity, threshold injury 같은 표현은 보험사 결정서와 의료보고서에 그대로 나오므로, 한국어 메모 안에서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자료 대조가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자주 읽는 페이지
질문이 이미 특정 쟁점으로 좁혀졌다면, 보통 아래 페이지부터 읽는 편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질문을 실제 다음 단계로 바꾸는 방법
FAQ 답변만 읽고 멈추면 실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NSW CTP에서는 질문을 결정서, 기한, 증거 묶음, 절차 경로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급이 왜 줄었나요?”는 PAWE 계산 문제인지, certificate of capacity 문제인지, IME 의견 문제인지, 52주 제한 문제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청구 시작 단계
사고일, 경찰 event number, 보험사 확인, 초기 치료기록, 소득자료를 먼저 고정합니다. 접수 지연 사유가 있다면 별도 메모로 남겨 두세요.
보험사 결정 대응 단계
결정서 문장을 한 줄씩 나누고, 각 줄 옆에 의료기록, PAWE 자료, certificate, 고용주 자료, 치료계획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적습니다.
의학 쟁점 단계
threshold injury, treatment refused, WPI, IME는 같은 의료기록을 쓰더라도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진단명보다 기능 제한과 사고 관련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PIC 전환 단계
내부 재검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PIC 경로를 고릅니다. medical assessment, merit review, Medical Review Panel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특수 시나리오
사망사고, 정신적 손해, 차량 미확인, 또는 보험사가 낯선 절차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 페이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별 증거 예시
같은 CTP 질문이라도 필요한 증거는 다릅니다. 치료비 질문에는 치료 목표와 사고 관련성이 중요하고, 주급 질문에는 PAWE와 근로능력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처럼 질문을 증거 유형으로 바꾸면 보험사와 PIC에서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기한 질문: 사고일, 접수일, 지연 사유, 병원 방문 기록, 보험사와의 연락 기록을 한 줄 시간표로 만듭니다.
- 주급 질문: 급여명세서, 세금자료, 은행 입금내역, 고용계약, roster, certificate of capacity를 PAWE와 근로능력 쟁점으로 나눕니다.
- 치료 거절 질문: 주치의 치료계획, 치료 목표, 기존 치료 반응, 다른 치료로 부족했던 이유, 사고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 IME 질문: 보험사 IME가 읽은 자료, 빠뜨린 자료, 사고 전후 변화, 실제 직무 내용, 주치의 의견과 다른 부분을 표로 비교합니다.
- threshold/WPI 질문: 진단명만 보지 말고 영상, 임상소견, 수술 여부, 지속 증상, 기능 제한, 평가 시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망사고나 가족 청구 질문: 장례비, dependency, estate 자료, 가족관계, 정신적 손상 치료기록을 청구 유형별로 분리합니다.
이 방식은 자료를 예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실제로 거절한 이유에 바로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서에 모든 이야기를 길게 쓰기보다, 질문·보험사 이유·내 답변·증거 위치를 나란히 놓는 편이 더 실용적입니다.
보험사 분쟁 결정 직후 14일 체크리스트
감액, 거절,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이 순서로 움직여야 이후 재검토와 PIC 절차에서 불리함을 줄이기 쉽습니다.
결정서 안에 치료비, weekly payments, PAWE, threshold injury, WPI, IME 의견이 함께 들어 있으면 하나의 감정적인 설명으로 묶지 말고, 각 항목의 기한과 증거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전체 서면 이유와 판단 근거 자료를 즉시 요구합니다.
- GP, 전문의, 영상, 치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 타임라인을 고정합니다.
- PAWE와 근로능력 쟁점에 필요한 소득 자료,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세무자료, 고용주 연락 기록을 보존합니다.
- 먼저 내부 재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가 PIC merit review인지 medical assessment인지 구분합니다.
- 객관 자료가 있다면 설명문만 제출하지 말고 문서 증거를 앞세웁니다.
관련 페이지: 내부 재검토 가이드, PIC 경로 선택, PAWE 증거 준비.
이 FAQ를 볼 때 기억할 점
이 페이지는 NSW CTP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자문 자체는 아닙니다.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 판단, 진료기록의 연속성, 소득 입증, 그리고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밟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미 보험사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면, 초기에 증거와 절차 경로를 분리해서 정리할수록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한국어로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보험사와 PIC 문서는 영어이므로, 핵심 용어와 날짜는 원문 그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