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Personal Injury Commission에서 CTP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방법

Self-represented litigant는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 사건이 있으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당사자를 뜻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법률 조언을 받거나 신청 전후에 변호사 또는 허용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PIC16은 2026년 7월 14일 시행되었고 Workers Compensation, Motor Accidents, Police Officer Support Scheme 부서에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는 NSW CTP의 Motor Accidents Division만 다루며 산재보상 절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올바른 신청서 선택, 다툴 보험사 결정의 특정, 기한 내 제출과 송달, 지시 이행, 증거 정리와 요청 결정의 명시를 본인이 담당합니다.

모든 분쟁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 검토, 의학적 인과관계, threshold injury, PAWE, 주간 급여, WPI, 과실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에 속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잘못 분류하면 PIC가 실제로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1–13.

PIC16은 Commission President가 정한 Procedural Direction입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제21(4)조에 따라 당사자와 대리인은 절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PIC가 면제하지 않는 한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명령과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42조의 guiding principle은 실제 쟁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부당했다”는 넓은 불만을 PIC가 검토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정으로 좁히고, 쟁점에 비례하는 자료를 준비하며 모든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PIC, 보험사와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정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연락해야 합니다. PIC16은 위협적 행동이나 지속적인 불이행이 시정 지시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제54조에 따른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동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를 따르기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실제 이유를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3–7, PIC Act 제21(4), 42, 54조.

PIC가 청구인을 대신해 사건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PIC16이 제시하는 핵심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 이해하며, 그 법률을 입증된 사실에 적용하면 왜 요청한 결정이 나와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쟁점마다 다릅니다. 치료 분쟁은 거절 결정, 치료 의사의 권고, 사고 인과관계와 합리적 필요성에 관한 임상 설명이 중요합니다. PAWE 분쟁은 보험사 계산과 관련 소득 기록이 필요합니다. threshold injury나 WPI 분쟁은 통증 설명만이 아니라 각각의 의학적 기준에 답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실 분쟁은 진술서, 사진, 영상, 경찰 자료와 연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한 뒤 결정자가 유리한 부분을 찾아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주장을 문서와 쪽번호에 연결하고, 보험사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 적으십시오. 기록의 모순이나 누락도 정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MA7이 적용되는 motor accident claims assessment에서는 관련 자료를 색인, 분류, 연속 쪽번호, 중복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PIC 절차에는 별도 양식과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merit review와 medical assessment 비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근거: PIC16 문단 11–27, 65–72, MA7 문단 8–15.

본인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Rules 33A–33B, PIC16과 Procedural Direction PIC13의 생성형 AI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생성형 AI로 증인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꾸미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서는 증인 본인의 증거입니다. 더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AI가 내용을 만들거나 바꾼 진술서는 PIC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서면 주장을 정리했더라도 모든 법률 명제, 인용, 조문과 판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AI에게 첫 답변을 확인시키는 것은 독립된 검증이 아닙니다.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인용되거나 다른 관할의 법률인 판례와 조문을 사실처럼 제시할 수 있습니다.

NSW 법령은 NSW Legislation에서 확인하고, 판결은 NSW Caselaw 또는 AustLII에서 검증하십시오. 해외법, 산재보상 규칙, 소셜미디어와 출처가 불분명한 법률 정보는 현행 NSW CTP 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14–20, PIC13 문단 12–20, PIC Rules 33A–33B.

PIC는 무료 통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와 방언을 가능한 한 일찍 알려야 합니다. 통역사는 의사소통을 돕지만 변호사가 아니므로 주장 선택이나 합의 제안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절차·의료 평가 참석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접근성 조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athway Portal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사건 상태 확인, 통지 수령, 문서 제출과 PIC 연락에도 사용되므로 Pathway와 등록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gistry는 일반 절차, 일정, 통역과 Portal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조언, 신청 또는 불복 절차를 시작할지에 대한 판단, 문서 작성, 증거나 주장 선택, 증인에게 할 말의 지시, Member와의 비공개 연락 주선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 또는 접근성 문제는 즉시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시스템 문제로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28–43.

PIC는 법원이 아니라 tribunal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보다 덜 형식적이지만 법령, Rules, Procedural Directions와 증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권한 범위 안에서 내린 대부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Member는 절차를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며 회의 또는 심리를 진행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권한 내 문제를 판단합니다. Merit Reviewer는 일부 PAWE와 주간 급여 문제처럼 검토 가능한 행정·급여 결정을 다룹니다. Medical Assessor는 지정된 의료 분쟁을 평가합니다. 일부 PIC 직원도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mber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빠진 법률 쟁점을 지적하거나 약점에 대한 잠정 의견을 제시해도 그 자체로 편견이나 최종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서면 판단, 전화·영상 회의, 심리, 의료 검사 또는 합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지에서 참석, 제출과 형식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근거: PIC16 문단 34–49.

Medical Assessor는 독립적인 의료 판단자이며 치료 의사가 아닙니다. 처방하거나 치료를 인계받지 않고, 회부된 법정 의료 질문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검사합니다.

CTP 의료 분쟁에는 사고 인과관계, 치료와 간병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threshold injury인지, 전신장해율(WPI)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 GP, 전문의 기록, 영상, 검사, 치료 자료와 서면 주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신경·정신과 검사는 평가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평가 후에는 보통 이유가 포함된 Medical Assessment Certificate(MAC)가 발급됩니다. Medical Assessor가 medical review panel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review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절차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일반 안내는 medical review panel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공식 근거: PIC16 문단 44, 50–52,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Division 7.5.

보험사의 변호사는 보험사만을 대리합니다. 청구인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거나 승산을 평가하거나 사건을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한 관련 정보는 보험사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PIC와 연락할 때 요구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도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같은 불만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Portal 메시지에서 사건 전체를 다투지 마십시오. 사건 번호와 절차상 요청을 짧고 명확하게 적고, 지정된 방식으로 주장을 제출합니다. 모든 일정에 참석하고 제출일을 기록하며, 변경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기한 전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답변이 없다고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without prejudice 논의는 일반적으로 수락되지 않은 제안이나 양보를 본안 입증에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 효과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합의 전에는 어떤 권리가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 급여·손해배상·향후 증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53–64.

신청 전과 PIC의 새로운 지시가 나온 후 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준비 도구일 뿐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양식 또는 기한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보험사 결정: 이유, 첨부자료와 실제 수령일을 포함한 결정서 전체를 보관합니다.
2. 내부 검토: 선행 요건인지, 언제 신청했고 결과를 받았는지 확인하며 제출 증빙도 보관합니다.
3. 기한: 법령, Rules 또는 PIC 지시에 따른 날짜와 그 기산 사유를 기록합니다.
4. 올바른 절차: merit review, medical assessment, miscellaneous claims, damages assessment, settlement approval 등을 구분합니다.
5. 쟁점: 다투는 판단을 한 문장씩 적고 PAWE와 근로능력, threshold injury와 WPI를 섞지 않습니다.
6. 요청 결정: PIC에 요구하는 구체적 결정과 해당 판단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7. 연표: 사고, 청구, 주요 치료, 보험사 결정, 내부 검토와 절차상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8. 색인된 증거: 연속 쪽번호와 색인을 붙이고 중요한 주장을 문서와 쪽에 연결합니다.
9. 의료·소득 자료: 쟁점과 관련된 보고서, 증명서, 영상, 급여명세, 세무·사업 자료, 근무표와 계산표에 집중합니다.
10. 완전한 자료를 일찍 제출: 읽을 수 있고 완전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며 늦은 증거가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모든 문서, Pathway 확인, 송달 기록과 각 지시의 사본도 보관합니다. 일정 전에는 신청서, 보험사 답변과 최신 명령을 다시 읽고 “정확한 쟁점은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어느 페이지가 입증하는가, 법률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결정을 원하는가”를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 PIC16 문단 59–60, 65–72, MA7 문단 8–15.

직접 진행하면 사건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전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좁고 기록이 짧으며 질문이 명확한 분쟁도 있습니다. PIC는 절차 정보, 무료 통역과 전자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반면 잘못된 절차 선택, 기한 누락, PIC가 내릴 수 없는 명령 요청, 약한 증거, 보험사 자료에 대한 미대응, AI로 작성한 금지된 진술서, 의료·재정 증거가 갖춰지기 전의 이른 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가 적더라도 threshold injury, PAWE, review panel의 법률 기준은 기술적일 수 있습니다.

주간 급여나 치료가 영향을 받았거나, 기한이 임박했거나, 보험사가 전문 의료 의견에 의존하거나, 과실을 다투거나, review를 검토하거나, 합의가 중요한 권리를 최종 종료하는 경우에는 초기 법률 검토를 고려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연락한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서면 확인할 때까지 사건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PIC의 분쟁 해결 서비스는 의료 평가를 포함해 무료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변호사 서비스가 자동으로 무료이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art 8이 비용을 규제합니다. 제8.3조는 Regulation이 상한 또는 지급되지 않는 업무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statutory benefits claim의 경우 제8.10조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제한적 근거를 두지만, 변호사 비용은 Regulation 또는 PIC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제22조와 Schedule 1은 일정한 merit review, medical assessment, further assessment, review panel 업무에 유형별 상한을 둡니다. MA7도 claims assessment와 miscellaneous assessment의 상한 규정을 별도로 언급합니다. 모든 신청이나 변호사-의뢰인 간 청구액이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회수 여부는 분쟁 유형, 법정 허용, 상한, 업무의 합리성과 필요성, 결과 또는 평가, 서면 비용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fessional fees는 법률 업무 보수이고 disbursements는 기록이나 전문가 보고서 같은 제3자 지출입니다. No Win No Fee라고 해서 모든 실비가 무료이거나 보험사에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NSW CTP Claim은 Stephen Young Lawyers의 전문 서비스이며 법률 서비스는 Stephen Young Lawyers가 제공합니다. 보험사 결정, 내부 검토, 기한, PIC 절차, 증거 부족과 요청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hreshold injury, 인과관계와 치료, WPI, medical review panel, PAWE·주간 급여를 포함한 merit review, 근로능력·지급 문제, 책임·과실과 손해배상을 지원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PIC 신청의 규제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액에는 제한이 있고 모든 전문 보수나 실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비용 근거와 차액 가능성은 서면 비용 계약에서 설명합니다.

적격성과 승산을 검토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면 비용 계약에 따라 No Win No Fee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PIC 비용 회수와 별개입니다. 문의 페이지를 통해 결정서, 내부 검토 결과, PIC 문서, 다음 기한과 주요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거나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검토: Stephen Young Lawyers의 Herman Chan, 2026년 7월 25일.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원문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절차, 법령과 비용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결정과 날짜에 적용되는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PIC16 – Self-represented litigants(2026년 7월 14일 시행).
• PIC13 –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MA7 – Claims disputes(2024년 11월 25일 개정).
•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Rules 33A–33B 포함).
•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제21(4), 42, 54조 포함).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제8.3, 8.10조 포함).
•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제22조, Schedule 1.
• PIC Pathway Portal 공식 안내.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청, 증거, 기한, 비용과 review 가능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