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 청구는 언제 합의할 준비가 되나요?

NSW CTP에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급여에는 치료·간병비와 요건을 충족한 소득자의 주급 소득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ommon law 손해배상은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art 4의 별도 일시금 청구입니다. 제4.3조는 손해배상을 경제적 손실과, 별도로 WPI 10% 초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비경제적 손실로 제한합니다.

보험사가 법정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손해배상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4.4조에 따라 사고 상해가 모두 기준상해에 그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과실과 인과관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full and final settlement를 논의하기 전에 보험사에 합의 대상 청구, 당사자, 손해 항목과 release가 종료할 권리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청합니다.

모든 청구인이 maximum medical improvement에 도달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PIC Procedural Direction MA3도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 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진단, 사고 인과관계, 예후, 수술, 재활, 근로능력 또는 WPI가 불분명하면 조기 합의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용한 의료자료는 진단, 사고와의 관련성, 예상되는 치료, 상태의 변화 가능성, 일상기능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영상, 증상 또는 수술 자체가 청구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예후가 아직 불명확하면 쟁점별 보고서를 받거나, 답변기간의 합리적 연장을 요청하거나, 치료의 중요한 단계 이후 협상하거나, 불확실성을 명시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검토는 총액만 비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안을 증거와 항목별로 대조하고 어떤 손실이 포함됐는지, 어떤 전제가 다투어지는지, 환수나 공제가 실제 순수령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 진단, 인과관계, 예후, 제한 및 장래 치료에 관한 치료의·전문의 최신 의견.
• 상해와 관련된 병원, GP, 영상, 재활 및 수술 기록.
• 과거·장래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하는 고용, 세무, PAYG, 사업, superannuation 및 직업평가 자료.
• 보험사의 책임 입장, 기여과실 주장 및 감액 근거.
• 보험사 내부 재검토 또는 PIC에서 미해결인 기준상해, WPI, 치료, 근로능력, PAWE, 주급급여 결정.
• 과거손실, 장래손실, 적용 가능한 비경제적 손실, 선지급금과 공제액의 서면 계산.
• 필요한 경우 유효한 Medicare Notice of Past Benefits와 Centrelink, 민간의료보험 또는 기타 환수자료.
• release 전문, 비용공개서, 전문 보수, disbursements(실비 지출) 및 예상 순수령액.

먼저 손해배상 자격과 책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손해 항목을 각각 평가합니다. 각 전제, 근거자료, 남은 불확실성을 기록한 다음 제안액, 공제, 비용과 release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제안 유효기간을 정했다고 청구가 합의할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증거를 준비하는 동안 제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한, 보험사 내부 재검토나 PIC 기한, 법원 일정, 제안 만료일은 별도로 관리하며 하나가 다른 기한을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올바른 양식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미해결 의료, 책임, 소득 및 법정급여 쟁점을 목록화합니다.
• 사고가 없었을 미래와 상해 후 미래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험사의 계산, 전제, 공제 및 release 전문을 요청합니다.
• 총액, 환수금, 전문 보수, 실비 지출 및 예상 순수령액을 비교합니다.
• 직접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제안, 추가 증거, PIC 평가 또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 최종 문서의 효과를 이해한 뒤 서명하고 요약 이메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6.23조(2)는 청구인이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손해배상 합의에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 승인을 요구합니다. Procedural Direction MA3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 뒤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양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서명한 deed, 색인 자료, 손해 항목과 계산, 책임 감액, 선지급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PIC 승인은 보호장치이지만 협상 전 증거 준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더라도 제안의 근거를 이해하고 PIC에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고에는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일도 확인합니다.

주급급여를 손해배상 자격의 증명으로 보거나, 진단명만으로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잔존 근로능력과 장래 치료를 무시하거나, PAWE를 손해배상 주급액으로 쓰거나, 설명 없는 과실 감액을 받아들이거나, 총액만 보고 순수령액을 확인하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장래 권리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지 않은 채 폭넓은 release에 서명하는 것도 큰 위험입니다.

선택지는 즉시 수락 또는 거절뿐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반대제안, 필요한 증거 보완, 전제 설명 요청, 계속 협상, 별도 법정급여 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험사 내부 재검토 또는 PIC 절차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나 처리방식에 관한 SIRA·IRO 민원은 결정 내용을 바꾸기 위한 review나 PIC 신청을 일반적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common law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법에는 지연 청구 규정이 있으며 개별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3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서면결정, PIC와 법원 절차에는 별도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기한이 정지·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검토를 통해 제안을 의료·고용·책임 증거와 대조하고 release, 환수금, 전문 보수와 실비 지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NSW CTP Claim은 Stephen Young Lawyers의 전문 서비스입니다. 손해배상 자격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재정·세무·Centrelink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