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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CTP Claim
NSW CTP

PIC proceeding의 discontinuance

제출한 PIC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신청인은 최종 결정 전 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를 discontinue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Rule 76에 따라 신청인은 최종 결정 전 applicable proceeding 전체 또는 일부를 한 명 또는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discontinue할 수 있습니다. Commission의 절차를 이용해 무엇을 끝내는지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PIC discontinuance만으로 보험사 결정이 뒤집히거나 CTP claim이 합의되거나 법정기간이 보존되거나 같은 dispute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전에 미해결 benefits, future treatment, limitation periods, evidence, costs, settlement terms를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결정을 바꿨거나 쟁점이 합의됐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PIC stream을 썼거나 절차 부담이 크거나 조언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 철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영향이 다르며 전체 종료보다 consent order, amendment, deferral, partial discontinuance가 정확한 해결일 수 있습니다.

PIC proceeding은 internal review, statutory-benefits claim, common law damages claim과도 별개입니다. 하나를 닫아도 다른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signed damages release는 PIC 쟁점을 넘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 withdrawal form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서명 전에 PIC application, insurer decision, proposed discontinuance를 검토하는 신청인.
전체 proceeding인지 한 issue인지 정하고 discontinuance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discontinue할 수 있나요?

Rule 76은 applicable proceeding 전체 또는 일부를 한 명 또는 모든 상대방에 대해 discontinue할 수 있게 합니다. notice에는 PIC case number, application type, disputed decision, parties, 전체인지 특정 issue만인지 적습니다. “청구를 철회한다”는 모호한 말은 피합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적은 written decision 또는 agreement를 받습니다. 기록 없이 discontinue하면 원 보험사 결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결정 내용에 합의했다면 일부 proceeding에서는 Rule 71 consent-order process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나 빠진 issue라면 Rules상 amendment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vidence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direction, deferral, stood-over process를 문의합니다. 자동은 아니지만 사건을 버리기 전에 검토합니다.

먼저 어떤 영향을 확인해야 하나요?

weekly payments, treatment, threshold injury, WPI, liability, damages 상태를 목록화합니다. 철회할 PIC proceeding은 그중 하나만 다룰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이 계속되는지, payments가 이미 바뀌었는지, 다른 review·application이 결과에 의존하는지 확인합니다.

Rule 76은 최종결정 전 종료할 절차상 권리이지 원 statutory application period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중 신청에는 time objection, jurisdiction, estoppel, changed evidence, final resolution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열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비용과 문서도 확인합니다. discontinuance는 compensation, insurer-paid legal costs, 제출자료 삭제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professional fees, disbursements, regulated recovery는 dispute, legislation, outcome, written costs agreement에 따릅니다.

철회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현재 approved Commission process 또는 사건 direction을 사용합니다. Commission과 모든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범위를 정확히 적으며 file·issue가 닫혔다는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decision-maker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Pathway 또는 Registry를 사용해 상대방을 포함합니다.

settlement 또는 changed insurer decision에 따른 철회라면 privileged negotiation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말고 효력 있는 문서를 첨부하거나 특정합니다. payment date, treatment approval period, recalculation, costs term은 따로 확인합니다. without-prejudice correspondence만으로 최종 enforceable record가 되지는 않습니다.

sealed application, discontinuance record, insurer response, final Commission notification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결정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PIC 철회 전 확인 순서

notice를 내기 전에 범위와 결과를 정의합니다.

  1. 모든 live issue를 정리합니다

    PIC application, insurer decision, benefits, damages, 다른 review를 목록화합니다.

  2. 중단 이유를 특정합니다

    settlement, changed decision, wrong stream, evidence gap 등을 기록합니다.

  3. 대안을 검토합니다

    amendment, consent order, partial discontinuance, deferral, further directions를 봅니다.

  4. 시간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refiling, cost recovery, future rights가 보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정확한 notice를 냅니다

    Commission 절차를 쓰고 모두에게 알린 뒤 written confirmation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증거

철회 전 검토 체크리스트

전체 절차기록을 보고 결정합니다.

  • sealed PIC application, reply, case number
  • 원결정과 internal-review decision
  • current Commission directions와 listing notices
  • written settlement 또는 changed insurer decision
  • payment, treatment, claim-status schedule
  • costs agreement와 disbursement record
  • time limits와 future application에 관한 조언
  • proposed discontinuance wording

discontinuance를 최종 해결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 PIC issue 하나만 끝내면서 “CTP claim 전체 철회”라고 쓰지 마십시오.
  • discontinuance가 보험사 결정을 자동으로 뒤집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같은 신청을 나중에 문제없이 다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damages release를 행정용 PIC form처럼 서명하지 마십시오.
  • 구두 합의만 믿지 말고 효력 있는 조건을 기록하십시오.

기한

Rule 76은 법정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최종결정 전 discontinue할 수 있지만 미래 권리는 다른 법에 달려 있습니다.

  • 신청인은 proceeding의 final determination 전에 discontinue할 수 있습니다.
  • Commission 확인 전에는 current direction과 listing을 지킵니다.
  • 나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전에 원 review·application period를 확인합니다.
  • settlement가 이유라면 payment와 performance date를 따로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iscontinue하려면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Rule 76은 신청인이 최종결정 전 discontinue할 수 있게 합니다. 정해진 Commission 절차와 통지는 필요하고 별도 settlement·consent order 조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 하나만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Rule 76은 proceeding 일부의 discontinuance를 허용하며 notice에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보험사 결정이 없어지나요?
PIC application discontinuance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 내용에 맞는 changed decision, agreement, order를 받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원 기간, dispute 유형, 중단 이유, settlement, prior determination을 확인합니다.
철회하면 보험사가 legal costs를 내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법정 허용, dispute, reasonableness, outcome·assessment, costs agreement에 따릅니다.
변호사 변경은 철회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PIC application을 유지하며 representative를 바꿀 수 있지만 Rule 60에 따라 Commission과 상대방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NSW CTP·PIC 안내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PIC procedural directions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절차는 분쟁 유형, 개별 사건 통지서 및 Commission의 지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discontinue하기 전에

PIC application 철회를 생각하고 있나요?

application, decisions, current directions, proposed terms를 보내주시면 notice 전 범위, 대안,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한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고, Commission이 증거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결과를 내릴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