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 절차를 끝내기 전에
NSW CTP 청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철회 요청은 가능하지만 어떤 절차를 끝내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서면으로 CTP 청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정급여 청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내부검토와 PIC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철회한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 미지급 의료비, 향후 치료, 기한, 비용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서면 효력을 분명히 하십시오.
보험사가 계속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회복됐다고 느끼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가족 또는 친구라서 청구를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TP 청구는 일반적으로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증상이 안정된 것과 향후 치료나 소득 손실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철회 전에 현재 파일에 어떤 절차가 살아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법정급여, 치료 승인, 주간 소득급여, 손해배상 통지, 내부검토, 의료평가나 PIC 신청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단순히 “파일을 닫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위와 향후 효과가 불명확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무엇을 철회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법정급여 청구는 치료·간병비와 자격이 있는 소득자의 주간 급여를 다룹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과실, 비문턱 부상, 경제적 손실과 필요한 경우 비경제적 손실 요건을 다룹니다. 한 청구번호 아래에서 연락이 이뤄지더라도 법적 목적과 기한은 구분됩니다.
내부검토 신청은 Guidelines 7.8에 따라 보험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PIC 신청은 Commission의 Rules와 지시를 따라 별도로 철회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PIC 파일이 자동으로 닫혔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철회 전에 재정적·의료적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승인된 치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의료비, 현재 Certificate of Fitness, 주간 지급 일정과 제공업체 송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어느 날짜까지 어떤 비용을 처리하고 어떤 승인을 종료한다고 보는지 묻고, 의료 제공자에게도 미지급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철회가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급여를 자동으로 반환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 지급됐다고 보험사가 주장하거나 합의 문서에 상환 또는 release 조항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파일 종료 요청과 권리를 포기하는 최종 release에 서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구를 철회한 뒤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다시 필요해도 원래 기한, 보험사의 의존과 이미 내려진 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철회를 취소하거나 동일 사고에 새 청구를 내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보험사에 철회가 without prejudice인지, 어떤 권리가 남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되 그 문구만으로 법정 기한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보험사의 서비스나 현재 변호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라면 청구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와 필요한 해결책을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철회 전에 확인할 순서
현재 절차와 미해결 금액을 한 장의 목록으로 만든 뒤 서면 결정을 내리십시오.
진행 중인 절차 구분하기
법정급여, 손해배상, 내부검토, PIC, 의료평가와 민원을 각각 표시합니다.
의료·지급 상태 확인하기
승인 치료, 미지급 송장, 주간 급여, Certificate of Fitness와 예정된 평가를 확인합니다.
기한과 재개 위험 확인하기
원래 청구 및 손해배상 기한과 철회 후 재개 가능성에 대해 개별 자문을 받습니다.
정확한 범위로 서면 요청하기
어떤 신청 또는 청구를 어떤 날짜부터 철회하는지 쓰고 보험사의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모든 당사자와 PIC에 알리기
치료기관, 대리인과 진행 중인 Commission 절차에 필요한 통지를 하고 최종 확인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증거
철회 전 준비할 자료
현재 권리와 미해결 의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 청구 접수 확인, 청구번호와 최신 보험사 결정.
- 치료 승인, 예약, 미지급 의료비와 제공업체 송장.
- Certificate of Fitness, 최근 주간 지급명세와 소득 자료.
- 손해배상 청구서, 제안, release 또는 합의 문서.
- 내부검토 신청과 결정 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확인.
- PIC 사건번호, directions, 예정 회의·평가와 철회 절차.
- 현재 의료상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에 관한 담당 의사 의견.
- 각 절차의 기한과 철회 후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면 조언.
철회가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
- 현재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체를 끝내는 것.
- 법정급여 청구 철회가 손해배상 권리를 보존한다고 가정하는 것.
- 파일 종료 이메일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release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철회하면 이미 발생한 의료기관 계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 나중에 같은 청구를 아무 제한 없이 다시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기한
철회해도 과거 기한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고일과 각 결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법정급여 청구의 일반 3개월 기간과 28일 내 제출의 소급 주간급여 의미는 철회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3년 기간과 늦은 청구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Guidelines 7.8의 내부검토 철회는 검토 결정 전 서면으로 해야 하며 보험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 PIC 신청 철회는 Commission의 현행 Rules와 directions를 따라야 하며 단순한 보험사 이메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화로 CTP 청구를 취소해도 되나요?
-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나 신청을 어느 날짜부터 철회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철회하면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과오지급을 주장하거나 합의서에 상환 조항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열 수 있나요?
-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한, 철회 문구, 기존 결정과 상대방의 의존이 중요하므로 철회 전에 향후 치료 전망을 확인하십시오.
- 내부검토만 철회하고 청구는 유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Guidelines 7.8에 따른 내부검토 철회는 기초 CTP 청구 전체를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서면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 PIC 신청은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철회되나요?
- 아닙니다. PIC에도 현행 Rules와 directions에 맞는 철회 통지를 제출하고 사건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구를 철회해야 하나요?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를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바꾸는 방법과 기존 비용·파일 이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claim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Rules 2021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Personal Injury Commission: current procedural directions
위의 현행 법령과 공식 지침을 이 페이지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고일, 청구 유형, 보험사 통지 내용과 이미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철회 전 검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사 철회 양식, 최신 결정, 미해결 치료비와 진행 중인 PIC 또는 손해배상 자료를 보내 주시면 무엇이 종료되고 무엇이 남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정, 급여 계속 지급, 검토 결과 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기한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 동안에도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