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별 통지와 청구 파일
서로 다른 두 번의 자동차 사고에는 각각 CTP 청구를 해야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각 사고마다 통지, 보험사, 사실관계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신체부위, 같은 차량 또는 같은 CTP 보험사가 관련됐더라도 두 사고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건에는 고유한 사고일, 경찰기록, 관련 보험사와 인과관계 쟁점이 있습니다. 두 파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 청구번호가 다른 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기존 청구 중 두 번째 사고를 당한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오래된 두 사고가 나중에 의료기록이나 보험사 서신에서 섞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두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먼저 사실 기록을 분리한 다음 실제로 겹치는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가 이중 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주간 급여와 손해배상은 각 사고가 만든 손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태나 무능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의료·법률 분석에서 그 사실을 설명해야지 임의의 비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왜 청구 기록을 분리해야 하나요?
법정 청구서는 특정 자동차 사고를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경찰 신고, 가장 과실이 크다고 보는 차량, CTP 보험사 확인과 청구기간은 그 사건에 연결됩니다. 한 양식에 두 사고일을 섞으면 어느 사건도 유효하게 통지됐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별도 청구번호가 있으면 치료 요청, 책임 결정, Certificate of Fitness와 지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가 두 청구를 처리해도 각 서신이 어느 사고와 청구번호에 관한 것인지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두 사고가 같은 부상에 영향을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자료는 첫 사고 뒤 상태, 두 번째 사고 전 회복 정도, 새 병변과 각 사건 뒤 기능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기록이 해결되지 않은 부상을 보여 주고 나중 사고가 이를 악화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후 증상이 주로 두 번째 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WPI 평가에서는 해당 사고가 만든 장해를 현재 Guidelines의 인과관계와 기존 장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종 장해를 두 청구에 자동으로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문턱 부상 분류도 각 청구의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험사, 지급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Guidelines 4.8은 한 청구인의 법정급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보험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어느 보험사가 각 부분을 관리하는지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렇더라도 청구인은 정확하고 일관된 병력을 제공하고 각 보험사에 보낸 자료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간 급여와 치료비는 날짜와 원인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해당 사고가 만든 손실을 입증해야 하고 같은 금액을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의 합의 release가 다른 사고나 겹치는 손실 제시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
두 청구를 정리하는 방법
두 개의 분리된 파일과 하나의 전체 연혁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사고별 요약 만들기
각 사건의 날짜, 장소, 차량, 경찰번호, 보험사, 충격기전과 즉시 발생한 부상을 기록합니다.
별도 제출 확인하기
각 완성 청구서, 접수증, 청구번호와 보험사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의료 연결자료 준비하기
첫 사고 전, 두 사고 사이와 두 번째 사고 뒤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기간별 지급 대조하기
각 날짜의 치료 또는 주간 급여를 어느 보험사가 지급했는지 적고 중복과 누락을 확인합니다.
합의 전 두 파일 함께 검토하기
청구 손실, 공제, 의료의견과 release 문구를 두 사건 전체에서 비교합니다.
필요한 증거
두 청구 증거 체크리스트
각 사고에 같은 자료 범주를 사용하면 비교가 투명해집니다.
- 각 사고의 경찰 event number와 사고기록.
- 별도의 승인 청구서, 접수증과 보험사 확인.
- 각 사건의 현장, 차량, 목격자와 dashcam 자료.
- 두 사고 전·사이·후의 의료기록.
- 전체 기간의 Certificate of Fitness와 근무자료.
- 청구번호별 치료 승인, 송장과 지급표.
- 각 사건의 보험사 책임 및 검토 결정.
- 어느 사건이든 손해배상 제안, 평가 또는 release.
피해야 할 파일 관리 오류
- 한 경찰번호나 청구서가 두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보험사나 의료평가자에게 앞선 또는 뒤의 사고를 숨기지 마십시오.
- 기능과 치료가 달라졌는데 두 사건에 똑같은 부상 설명을 복사하지 마십시오.
- 같은 송장이나 임금손실 기간을 두 번 청구하지 마십시오.
- 보험사가 비율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의료 배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기한
각 사고에는 별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청구, 경찰 신고와 손해배상 날짜를 각 사건별로 계산하십시오.
- 각 법정급여 청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 경찰 신고와 주간 급여 소급에서 28일의 의미도 각 사고에 따로 적용됩니다.
- 각 보험사 결정은 별도의 내부검토 또는 PIC 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각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도의 일반 기한과 자격요건이 있으며 한 사고의 제때 제출이 다른 사고의 지연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보험사가 두 청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나요?
- 두 사고 모두의 관련 보험사이거나 Guidelines에 따라 관리 보험사로 정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별도 청구번호와 각 결정·지급의 구분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 의료 송장에 잘못된 사고일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 원본을 보존하고 실수를 설명하면서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신속히 정정 요청하십시오. 임상기록을 조용히 바꾸지 마십시오.
- 치료비를 두 청구에 나눌 수 있나요?
- 임상자료가 뒷받침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사고의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면 임의로 나누지 말고 치료 담당자와 보험사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 청구가 두 개면 WPI가 높아지나요?
-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 청구의 WPI는 해당 사고가 만든 장해만 적용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율을 복제하거나 별도 청구 사이에서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한 청구를 합의하고 다른 청구는 계속할 수 있나요?
- 가능할 수 있지만 release, 겹치는 손실과 의료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한 청구번호에만 한정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한 사고가 2017년 12월 이전이면 어떻게 하나요?
- 이전 사고에는 다른 자동차 사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하나의 기한이나 급여 규칙으로 분석하지 말고 개별 확인하십시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claims
- SIRA CTP Connect: identify the relevant NSW CTP insurer
- Service NSW: apply for personal injury benefits after a motor vehicle accident
위의 현행 법령과 공식 지침을 이 페이지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고일, 청구 유형, 보험사 통지 내용과 이미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고 청구
증거나 손실이 중복되기 전에 두 청구 파일을 대조하십시오
두 청구 접수 확인, 의료 연혁과 현재 보험사 결정을 보내 주시면 각 사고의 누락, 겹침과 다음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정, 급여 계속 지급, 검토 결과 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기한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 동안에도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