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고와 겹치는 부상
기존 CTP 청구가 진행 중인데 두 번째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사고를 별도로 신고·평가하고 사고 전후 의료 비교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두 번째 사고가 같은 신체부위를 악화시켰더라도 별도의 경찰 신고, 청구서와 보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사와 치료 담당자 모두에게 신속히 알리십시오. 핵심 증거는 두 번째 사고 직전 상태, 새 사고기전과 사고 후 변화입니다. 같은 손실을 두 보험사에 이중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상이 겹친다고 어느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청구가 이후의 모든 부상을 자동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각 사고는 NSW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 각 보험사는 자신이 보장하는 사고가 상태를 새로 발생시켰는지, 악화시켰는지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에 “지속되는 목 통증”처럼 넓은 표현만 있고 두 번째 사고 직전의 기준 상태가 없으면 분쟁이 커집니다. 수개월 뒤 기억으로 책임을 나누기보다 증상, 기능, 업무능력, 치료와 검사결과를 두 번째 사고 직전과 직후에 비교하는 기록이 더 유용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두 번째 사고에 새 CTP 청구가 필요한가요?
보통 각 사고는 고유한 사고일과 경위를 사용해 관련 보험사에 별도로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의 올바른 보험사는 첫 번째 청구를 처리하던 보험사가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의 차량과 과실 상황으로 정합니다. 같은 보험사가 두 사고 차량을 보장하더라도 별도의 청구번호를 요청하십시오.
일반적인 경찰 신고와 청구 제출기간은 두 번째 사고에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청구번호가 나중 사고의 통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식별되지 않으면 Nominal Defendant 요건을 별도로 긴급 확인해야 합니다.
겹치는 부상과 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학적 인과관계는 어느 MRI가 더 나빠 보이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첫 사고 진단, 회복 경과, 치료 빈도, 두 번째 사고 직전 업무능력과 기능, 그리고 새 증상, 진찰소견과 치료 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두 번째 사고가 새 병변을 만들었는지, 기존 상태를 악화했는지 또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두 사고 모두와 관련되면 치료 담당자가 근거 없이 정확한 비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를 치료하며 의학적으로 구분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보험사가 관여하면 Guidelines 4.8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두 파일을 계속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주간 급여와 손해배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주간 급여는 각 청구에서 사고 때문에 생긴 소득손실과 업무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현재 무능력의 의학적 원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 두 사고와 현재 제한을 정확히 반영한 Certificate of Fitness를 제출하십시오.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과실과 부상 분석을 요구합니다.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수 없고 보험사들은 과거·미래 손실을 어떻게 배분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청구의 합의가 다른 청구의 증거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파일도 최종 합의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두 번째 사고 후 해야 할 일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실제로 겹치는 증거는 보존하십시오.
신속히 의료평가 받기
두 사고를 모두 알리고 두 번째 사고 직전과 직후 상태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사고 신고·청구하기
새 사고일, 경찰 event number와 해당 보험사를 사용하고 별도 접수증과 청구번호를 보관합니다.
첫 번째 보험사에 알리기
나중 사고와 의료상 변화를 사실대로 알리되 의학적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면 첫 사고가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고 전후 연혁 만들기
증상, 약, 치료, 근무시간, 증명서, 일상기능과 영상검사를 두 번째 사고일 전후로 비교합니다.
합의 전 두 파일 조정하기
같은 손실이 누락되거나 이중 청구되지 않도록 release, 공제와 손실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거
두 사고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두 번째 사고 직전과 직후 기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사고의 경찰기록, 청구서와 보험사 접수 확인.
- 두 번째 사고 직전 의료기록과 Certificate of Fitness.
- 두 번째 사고 뒤 응급실, GP와 전문의 기록.
- 진찰소견과 함께 해석한 사고 전후 영상검사.
- 치료 참석 빈도와 약물 변경.
- 두 기간의 근무시간, 급여명세와 고용주 자료.
- 두 번째 사고 뒤 달라진 기능을 설명하는 연혁.
- 두 보험사의 책임, 치료와 합의 결정.
자주 생기는 실수
- 별도 통지 없이 첫 번째 청구번호로 두 번째 사고를 처리하려는 것.
- 어느 보험사나 치료 담당자에게 다른 사고를 알리지 않는 것.
- 두 번째 사고가 첫 보험사의 책임을 자동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는 것.
- 같은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첫 보험사가 이후 모든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
- 한 청구의 release와 증거 영향을 다른 청구와 대조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기한
두 번째 사고에는 자체 기한이 있습니다
각 청구의 날짜는 각각의 사고일에서 계산하십시오.
-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사고도 일반적으로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 두 번째 법정급여 청구는 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제출하고, 28일은 주간 급여 소급에 중요합니다.
- 각 보험사의 서면 결정마다 별도의 내부검토 또는 PIC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각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도의 통지와 일반 기한이 있습니다. 이전 제도가 적용되는 사고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청구를 동시에 계속할 수 있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사고와 자격을 별도로 판단하며 이중지급은 피해야 하지만 겹침만으로 한 청구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 두 사고 모두 같은 보험사라면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청구번호를 요청하고 각 결정과 지급이 어느 사고에 속하는지 서면으로 구분하십시오.
- 두 번째 사고 뒤 치료비는 어느 보험사가 내나요?
- 어느 사고가 치료 필요를 만들었는지와 의학적 배분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담당자의 설명과 각 보험사의 서면 입장을 받으십시오.
- 새 MRI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영상은 구조 변화 비교에 도움이 되지만 인과관계를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두 번째 사고가 WPI에 영향을 주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각 사고의 인과관계와 기존 장해를 분석하고 평가 대상 사고가 만든 영구장해만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임금손실을 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중 회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별 손실을 정확히 배분하고 두 계산을 전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claims
- SIRA CTP Connect: identify the relevant NSW CTP insurer
- Service NSW: apply for personal injury benefits after a motor vehicle accident
위의 현행 법령과 공식 지침을 이 페이지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고일, 청구 유형, 보험사 통지 내용과 이미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고 파일
어느 청구든 합의하기 전에 인과관계와 손실 증거를 함께 조정하십시오
두 청구 접수 확인, 두 번째 사고 직전 의료상태와 새 기록을 보내 주시면 겹치는 쟁점, 보험사 결정과 보완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정, 급여 계속 지급, 검토 결과 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기한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 동안에도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