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분쟁의 PIC 사전회의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담당 위원은 관할, 당사자, 보험사 결정과 내부심사 이력을 확인하고, 법률·사실 쟁점, 구하는 결과, 부족한 증거와 의견서를 정리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쟁점을 좁히고, 문서제출, 추가자료, 의견서 기한, 서면심리 적합성, 이후 심리나 평가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PIC1은 부문 책임자의 승인과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통상 두 번째 사전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하므로 첫 회의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당 위원은 잠정적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 실제 쟁점을 이해해 해결을 검토하도록 돕는 것이며 자동으로 편견이나 최종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증거를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다투는 결정을 쓰고, 한 문장으로 대신 구하는 결정이나 명령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결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나열합니다. 치료분쟁이라면 인과관계와 합리적 필요성, 과실이나 대부분 과실 분쟁이라면 사고 경위, 손해배상평가라면 과실·손실·증거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만 담은 경과표를 만들고 각 보험사 이유에 답하는 보고서, 기록과 의견서를 연결합니다. 아직 없는 자료는 무엇인지, 언제 요청했는지, 왜 중요한지와 예상 입수일을 설명하고 실제로 의뢰하지 않은 보고서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합의에 관한 입장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제안된 합의가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남기는지 이해해야 하며, 보험사 담당자도 적절한 지시를 가지고 참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에서 제안을 논의했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 위원이 발언순서를 관리합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고 페이지 번호로 자료를 찾아 합의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십시오. 통역사가 있으면 통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휴식이나 접근지원이 필요하면 회의에서 이탈하지 말고 요청합니다.

전부·일부 합의, 신청취하, 추가증거 지시, 서면심리 일정, 다른 기일 또는 정식심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보통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은 사건 사정과 위원회 지시에 따릅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면지시를 읽고 담당자, 제출자료와 마감일을 기록합니다. 기억이나 보험사의 요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Pathway 포털을 확인하십시오. 명령이 회의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모든 당사자에게 알리는 정식 사무국 절차를 신속히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