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가 회의 없이 서면자료만으로 CTP 분쟁을 결정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법률문제, 계산자료가 완전한 임금분쟁, 일관된 의료기록에 관한 제한된 쟁점처럼 사실과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답변서만 읽어도 양측의 입장과 구하는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 진술이 충돌하거나, 구두설명을 통해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거나, 전문의 의견이 전제사실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구두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서면심리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거나 언어·장애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역이나 접근지원이 필요하면 서면심리 통지를 받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다투는 결정, 실제 쟁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구하는 결과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각 보험사 이유에 어떤 증거로 답하는지 페이지 번호와 함께 표시하고, 관련 없는 자료와 중복자료는 제외합니다.

경과표, 계산표, 의료보고서와 원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증거에 없는 사실을 의견서에서 새로 만들거나, 링크만 제시하고 핵심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사건을 처음 보는 결정권자가 추가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서면 분량, 자료묶음 형식과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고, 그 자료가 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십시오.

당사자는 서면심리가 적절한 이유 또는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진행방식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요청하려면 쟁점이 좁고 자료가 완전하며 구두증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적으십시오.

반대할 때에는 단순히 심리를 선호한다고 쓰기보다, 어떤 사실이나 신빙성 쟁점 때문에 구두설명이 필요한지, 서면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PIC2는 이의의 이유를 요구합니다.

전체 심리 대신 해결되지 않은 쟁점만 다루는 짧은 전화회의 등 비례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기록을 보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이의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