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재검토(NSW CTP)
NSW CTP 보험사가 책임, 주급, 업무능력, 치료 승인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 첫 공식 단계는 내부 재검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재검토는 원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검토자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경로는 당신의 결정서와 적용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답변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결정서와 핵심 증거만으로 보호적 내부 재검토를 접수하고, 날짜를 정해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의 각 이유를 개별 증거와 1대1로 연결하면 검토자가 논리를 더 쉽게 따라갑니다.
바로 가기 3) 기한과 실무 접근, 4) 검토자가 읽기 쉬운 재검토 묶음 만들기, 5) 보험사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주 묻는 질문
내부 재검토란 무엇인가
내부 재검토는 원결정을 공정하게 다시 보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2차 심사입니다. 보통 짧은 제출서와 함께 보험사의 이유에 직접 답하는 증거를 냅니다.
자주 내부 재검토가 되는 결정
- 책임 판단(과실 / 주된 과실)
- 주급 감액 또는 중단
- 치료 거절(“합리적이고 필요한지” 분쟁)
- 업무능력 판단
- threshold injury 분류
관련: CTP 분쟁 허브.
기한과 실무 접근
내부 재검토 기한은 엄격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통지서의 마감일에서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 이유가 적힌 전체 결정서를 아직 못 받았다면 즉시 요청합니다.
- 결정 유형, 결정일, 재검토 신청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 핵심 보고서가 아직 없으면 마감 전 간단한 보호적 신청을 먼저 냅니다.
- 추가 예정 자료와 보완 날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마감까지 7일도 남지 않았다면, 먼저 권리 보전을 우선하고 결정서, 쟁점표, 연표, 핵심 기록을 제출한 뒤 날짜를 정해 보완하세요.
검토자가 읽기 쉬운 재검토 묶음 만들기
자료가 읽기 쉽고, 색인이 있으며, 보험사의 이유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내부 재검토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 탭 A, 결정 맵: 보험사의 각 이유와 당신이 원하는 수정 결과를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 탭 B, 연표: 사고, 치료, 증명서, 업무 변화, 보험 통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탭 C, 쟁점별 증거: 치료, 업무능력, PAWE/소득, 책임으로 나누고 페이지 참조를 붙입니다.
- 탭 D, 제출서: 각 이유를 증거와 요청 결과에 간결하게 연결합니다.
보험사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정이 유지되면 다음 단계는 보통 NSW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입니다. 분쟁이 행정·사실 문제인지, 의료 문제인지에 따라 PIC 경로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결정을 받은 뒤 첫 14일
- 1일차에서 2일차: 보험사 통지서에서 각 쟁점을 뽑아 medical, merit, mixed 로 분류합니다.
- 2일차에서 5일차: 누락 자료를 확보하고, 주치의 등에게 각 쟁점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합니다.
- 5일차에서 8일차: 색인과 페이지 참조가 있는 재검토 자료를 만듭니다.
- 8일차에서 12일차: 결과 중심의 짧은 제출서를 붙여 내부 재검토를 접수합니다.
- 12일차에서 14일차: 남은 쟁점을 PIC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 폴더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PIC에 가기 전에 내부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까?
- 많은 경우 그렇지만, 결정 유형과 분쟁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부 재검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기한은 결정마다 다릅니다. 28일이 흔한 경우도 있지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통지서의 기한을 우선해야 합니다.
- 어떤 증거를 붙여야 합니까?
- 보험사의 서면 이유에 직접 답하는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분쟁이면 주치의 의견, 주급 분쟁이면 업무능력 자료, PAWE 분쟁이면 소득 자료입니다.
- 보험사가 “새 증거가 없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까?
-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만으로도 보험사의 추론이나 증거 평가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업데이트 의견과 연표를 추가하세요.
- 마감이 7일도 안 남았는데 중요한 보고서가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우선 마감 전 보호적 신청을 하고, 결정서, 쟁점 맵, 현재 가진 핵심 증거를 첨부하세요. 그리고 추가 자료와 제출 날짜를 명시합니다. 보통 완벽한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권리 보전이 더 중요합니다.
- 한 통지서에 치료, 업무능력, PAWE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목을 나누고 쟁점별로 증거를 대응시키세요. 나중에 PIC로 갈 때도 각 문제를 올바른 경로로 분리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