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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CTP Claim
NSW CTP

Personal Injury Commission 손해배상 평가

PIC 손해배상 평가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Member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검토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절차입니다

PIC에 회부된 NSW CTP 손해배상 청구는 MA7과 사건별 directions(지시)를 따릅니다. Member는 예비·평가회의에서 책임, 기여과실, 인과관계,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다루고 자료·증인 지시를 하며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 논의가 있다고 해서 합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증거와 법률에 따라 손해액을 평가하고 certificate와 reason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공식 협상도, 배심원 법정재판도 아닙니다.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전화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통역·접근성 지원은 일찍 요청합니다. 최신 PIC 지시가 일반 안내보다 우선합니다.

Member의 질문이나 초기 견해는 쟁점정리·합의촉진의 일부이며 자동으로 편견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근거해 간결하게 답합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NSW CTP PIC 손해배상 평가회의를 위해 색인자료, 연표와 손해표를 준비하는 장면.
평가회의는 쟁점정리, 증거검토, 합의논의와 필요한 평가를 위한 구조화된 절차입니다.

회의 전에 진행되는 일

신청서, 보험사 reply와 자료를 검토한 뒤 Member가 추가증거, 진술, 손해표, 증인과 회의일에 관한 directions를 내립니다. 늦은 자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기여과실, 의학적 인과관계와 과거·미래 손실 쟁점표를 만들고 각 항목을 자료 페이지와 연결합니다.

회의 중 질문, 증거와 합의

Member는 당사자·증인에게 질문하고 기록상 불일치나 계산가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답하고 모르면 추측하지 말고 자료를 지적합니다.

합의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비용, 위험과 release 효과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협상합니다.

평가와 그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Member가 금액과 이유를 평가합니다. certificate는 중요하지만 다음 절차와 수락효과는 Act section 7.38과 MA7 현행규정으로 확인합니다.

평가회의가 모든 치료·주간 급여 분쟁을 자동 해결하지 않습니다. 별도 merit 또는 medical dispute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PIC 손해배상 평가회의 준비

쟁점, 증거, 계산과 원하는 실제 결과를 이해합니다.

  1. 모든 directions 읽기

    증거, 진술과 회의기한을 기록합니다.

  2. 쟁점표 완성하기

    책임, 기여과실, 인과관계와 각 손실을 분리합니다.

  3. damages schedule 확인하기

    소득, 가정, 이미 받은 급여와 자료쪽수를 대조합니다.

  4. 정확한 사실설명 준비하기

    연표를 복습하되 외우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5. 각 결과의 효과 이해하기

    합의, 평가와 후속 수락절차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증거

평가회의 준비자료

색인된 자료묶음과 간결한 작업표를 준비합니다.

  • PIC 신청, 보험사 reply와 최신 directions.
  • 책임결정, 경찰과 증인자료.
  • 치료의, 전문의와 WPI 보고서.
  • 과거·미래 경제손실표.
  • 세무, 고용, 사업과 사고 후 소득자료.
  • 연표와 한 쪽 쟁점표.
  • 합의제안과 적절한 지시권한.
  • 통역, 접근성 또는 증인 준비.

회의 준비 오류

  • 사건별 directions보다 일반안내를 우선하지 마십시오.
  • 색인 없는 대량자료만 내지 마십시오.
  • 손해표 가정을 설명 없이 두지 마십시오.
  • Member 질문을 자동으로 편견이라 보지 마십시오.
  • release 효과를 모른 채 합의하지 마십시오.

기한

PIC directions와 certificate를 따릅니다

사건문서와 현행규정에 적힌 날짜를 사용합니다.

  • 각 증거·진술 마감일을 지킵니다.
  • 통역·접근성 필요를 일찍 알립니다.
  • 평가 후 section 7.38 통지와 MA7 요건을 즉시 확인합니다.
  • 회의일정은 관련 없는 청구·재심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회의가 재판인가요?
법원보다 형식은 낮지만 증거, 절차와 구속력 있는 결과가 있는 공식 PIC 절차입니다.
제가 직접 말해야 하나요?
Member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답하고 모르면 추측하지 않습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한 언어와 접근성 지원을 PIC에 일찍 알립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Member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효과를 이해하고 결정합니다.
Member의 초기 견해는 편견인가요?
보통 쟁점정리·합의촉진 일부이며 그 자체로 편견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주간 급여도 결정되나요?
통상 별도 법정·merit dispute에서 다루므로 회부된 쟁점을 확인합니다.

관련 NSW CTP 손해배상 안내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 및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정 급여와 보통법상 손해배상은 NSW CTP 제도의 서로 다른 절차이며 결과는 사고일, 과실, 부상, 증거와 절차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PIC 회의 준비

예비회의 또는 평가회의 통지를 받았나요?

PIC directions, 신청, reply, 쟁점표와 손해표를 보내 주십시오. 증거, 가정과 준비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 재무, 세무, 회계 또는 상속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자격이나 합의금을 확정하지 않고, 기한을 만들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보험사,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 또는 법원이 청구나 손실 항목을 인정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