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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CTP Claim
NSW CTP

사고 후 실제로 받은 소득

NSW CTP 청구에서 현재 주간 소득으로 무엇이 계산되나요?

법률상 사고 후 소득과 사고 후 소득능력을 구분합니다

“현재 주간 소득”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의 정의 용어는 아닙니다. 주간 급여 계산은 사고 전 법정 기준액과 사고 후 실제 소득 또는 사고 후 소득능력 중 더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실제 소득은 사고 후 한 일로 받은 금액이고, 소득능력은 보험사가 법정 기준에 따라 벌 수 있다고 평가한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명세서, 근무표, 송장과 사업기록을 보관하고 소득 변화를 즉시 알리며 보험사에 주별 계산표를 요청하십시오.

실제 급여가 전혀 없어도 보험사가 일정한 소득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을 참고 잠시 근무했다고 해서 같은 시간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 결정은 실제 소득과 평가 소득능력 중 어느 수치를 사용했는지, 어떤 증거에 의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법 제3.6조, 제3.7조와 제3.8조는 서로 다른 급여 기간과 법정 비율을 사용합니다. 적용 조항, PAWE 또는 사고 전 소득능력, 상한·하한, 실제 소득과 평가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은행에 들어온 순수령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세전 급여명세서와 실제 소득·평가 소득능력을 구분한 NSW CTP 주간 계산표.
사고 후 실제 소득과 평가된 소득능력은 법정 계산에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사고 후 실제 소득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각 해당 주의 세전 통상임금, 캐주얼 근무, 실제 수행한 초과근무, 사고 후 노동으로 받은 수수료·보너스, 두 번째 직장의 소득을 기록해야 합니다. 은행 입금에는 비용 환급, 휴가수당, 소급지급이 섞일 수 있으므로 순입금액보다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이 더 정확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 매출 전부를 개인의 주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이 일을 끝냈거나 사고 전 송장이 뒤늦게 결제됐거나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장, 은행거래, 비용, 급여, BAS와 회계자료로 본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와 개인 노동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 복직 또는 고용소득 변경은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3.18조는 통지를 요구하며 Guidelines 4.70은 처음에는 구두 통지를 허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붙인 서면 통지도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에 사용하나요?

첫 13주는 제3.6조가 일반적으로 PAWE와 사고 후 소득 또는 사고 후 소득능력 중 큰 금액의 차이에 95%를 적용하며 법정 제한을 고려합니다. 제14주부터 제78주까지는 제3.7조가 전손과 부분손실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제78주 이후에는 제3.8조가 별도 요건과 사고 전 소득능력을 사용합니다.

투명한 계산표에는 해당 급여 기간, 사고 전 기준액, 실제 세전 소득, 평가 소득능력, 법정 비율, 상한·하한과 적용일이 표시돼야 합니다. 소득이 주마다 달라진다면 보험사는 근거 없는 한 번의 평균 대신 각 주의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세전 급여가 320달러인데 보험사가 소득능력을 550달러로 평가하면, 법은 둘 중 큰 금액을 보므로 계산에 550달러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50달러 평가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무, 근무시간, 제한과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잘못된 사고 후 소득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체 계산표와 서면 결정을 요청하십시오. 오류가 PAWE, 실제 사고 후 소득, 소득능력, 급여 기간, 적용일 또는 법정 한도 중 어디에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너무 적다”고만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급여 오류는 급여명세서, 근무표와 고용주 설명으로 바로잡습니다. 소득능력 오류는 Certificate of Fitness(근로능력증명서), 치료의견, 실제 직무요건, 복귀 시도와 직업재활 자료로 대응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더 내는 것만으로 능력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간 법정급여의 금액은 법 Schedule 2상 merit review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IC merit review 전에 보험사 내부 재심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서의 재심 안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다음 단계

주간 급여 결정의 사고 후 소득 부분 확인 순서

법률 계산을 다투기 전에 한 주씩 자료를 맞춰 보십시오.

  1. 지급 대상 주 확인하기

    각 보험사 지급액이 어느 날짜를 대상으로 하는지 맞춥니다.

  2. 세전 소득자료 모으기

    은행 입금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 근무표, 송장과 사업기록을 사용합니다.

  3. 실제 소득과 능력 구분하기

    실제 벌어들인 금액과 보험사가 벌 수 있다고 본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4. 법정 기간 확인하기

    각 주에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8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5. 확인된 오류만 정확히 다투기

    급여, 의료 또는 직업 자료를 맞춰 결정서의 재심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한 증거

사고 후 소득 증거 체크리스트

각 수치가 날짜가 있는 자료로 추적돼야 합니다.

  • 세전 임금과 급여기간이 표시된 급여명세서.
  • 실제 수행한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표와 타임시트.
  • 임금률, 직무, 휴가와 급여수정을 확인하는 고용주 자료.
  • 관련되는 경우 송장, 플랫폼 명세서, BAS와 사업비용 자료.
  • 같은 기간을 다루는 Certificate of Fitness.
  • 복직계획과 실패하거나 줄어든 근무 기록.
  • 보험사의 PAWE 및 소득능력 결정.
  • 보험사의 주별 지급 계산표.

자주 발생하는 사고 후 소득 오류

  • 실제 소득과 소득능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 세전 법정 수치가 필요한 곳에 순수령 은행입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분석 없이 사업 매출을 개인 소득으로 보지 마십시오.
  • 두 번째 직장, 추가 근무 또는 임금률 변경을 누락하지 마십시오.
  • 급여가 0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능력도 자동으로 0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한

변경사항 통지와 재심권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나중에 받은 급여명세서가 이전 결정의 재심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취업, 복직 또는 소득변경을 보험사에 즉시 알리십시오.
  • 요청받은 서면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십시오.
  • 각 재계산 또는 능력결정의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해당 결정서의 내부 재심 및 PIC 안내를 신속히 따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주간 소득과 PAWE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PAWE는 법정 사고 전 기준액이고, 사고 후 실제 소득은 사고 후 노동과 수입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실수령액을 사용하나요?
주간 급여 계산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후 입금액이 아니라 법정 세전 소득 개념을 사용합니다. 계산표를 요청하십시오.
사고 후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보너스도 포함되나요?
사고 후 노동으로 번 금액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로 지급 성격과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주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제출하고 주별 계산표를 요청하십시오. 근거 없는 평균은 기간이나 지급항목 오류를 숨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실제 벌이보다 높은 금액을 쓸 수 있나요?
소득능력이 실제 소득보다 높으면 법정 공식이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평가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늦게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낼 수 있나요?
즉시 보내 재고나 재심을 요청하되, 새 자료가 기존 재심기간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및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고일, 급여 지급 기간, 보험사의 서면 결정과 현재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간 급여 계산 검토

보험사가 사고 후 금액을 잘못 사용했나요?

결정서, 계산표, 급여명세서와 능력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실제 소득, 평가 능력, PAWE 또는 법정 기간 중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고용, 회계, 세무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주간 급여액이나 근로능력을 산정하지 않고, 재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한도 연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