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비경제적 손해(NEL)와 WPI 10% 초과 기준

NEL은 통증과 고통, 수면, 이동, 독립성, 가사, 취미, 가족·사회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다룹니다. 의료비 상환이나 일을 못 한 기간의 주급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고 뒤 어려움이 실제라고 해도 증상 강도만으로 NEL 권리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장해 의학평가, 사고 인과관계, 과실, 손해배상 요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NSW CTP 비경제적 손해에서는 사고로 인한 전신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10%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WPI는 증상이나 영상에서 본인이 역산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상해가 충분히 안정된 단계에서 Motor Accident Guidelines가 채택한 방법과 해당 AMA4 신체계통에 따라 평가하고, 사고 인과관계와 기존 장해도 이유를 제시해 처리합니다.

기준상해(threshold injury)는 상해의 법적 분류로 법정 급여 기간과 보통법상 손해배상에 영향을 줍니다. WPI는 영구장해 정도를 비율로 평가하는 의학 문제입니다. 한 결론에서 다른 결론을 자동 추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영상 이상, 수술 이력 또는 방사통이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비기준상해 또는 WPI 10% 초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객관적 소견, 인과관계와 적용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상해와 정신 상해는 각각 적용되는 방법으로 별도 평가합니다. 비경제적 손해의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 WPI와 정신 WPI를 더할 수 없습니다.

정신 상해는 증상만이 아니라 정식 진단, 사고 인과관계, 치료경과, 기능영향과 적용하는 정신장해 평가방법이 필요합니다. 신체통증과 정신질환 장해를 중복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고로 생긴 진단과 사고 전 상태의 구분
• 상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한 이유
• 진찰, 측정, 영상, 신경학적 검사 등 적용방법에 필요한 소견
• Motor Accident Guidelines와 AMA4의 어떤 방법·표를 사용했는지
• 기존 장해 공제, 인과관계와 중복평가에 관한 이유
• 신체평가와 정신평가를 별도로 표시했는지

NEL 생활영향은 “아프다” 또는 “예전처럼 못 한다”는 결론보다 사고 전후 변화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걷기·운전시간, 수면, 옷 입기, 가사, 육아, 취미, 대인관계와 치료 뒤 회복시간을 진료기록과 일치하게 남깁니다.

좋은 날이 있다는 사실이 지속 장해를 자동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기나 가족 설명만으로 의학적 WPI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평가와 생활영향 증거는 역할을 나눠 사용합니다.

WPI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NEL의 중요한 요건이지만 상대방 과실, 사고 인과관계, 기여과실과 손해배상 청구절차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WPI가 10%를 초과하지 않아도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에서 경제적 손실이 문제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NEL 기준을 모든 손해배상의 단일 기준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평가서의 결론보다 사용방법, 빠진 진료기록, 인과관계, 기존 장해 공제, 측정, 적용표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증상이 심하다는 일반 반박만으로 방법상 오류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절차와 기한은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재검토, PIC 의학평가, review panel 또는 다른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 결정문과 현행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WPI 보고서, 의학평가 증명서, review panel 또는 보험사 결정
• 사고 전후 GP·전문의·병원기록과 영상
• 수술기록, 재활기록과 치료경과
• 사고 전 기존 병력과 사고 후 기능변화
• 과실 관련 경찰자료, 영상과 목격자
• 결정일, 수령일과 문서상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