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CTP 주간 소득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간 소득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실제 일을 했는지, Schedule 1의 earner 정의를 충족하는지, full-time student 특별 규칙의 수료 시점이 도래했는지, 견습·훈련 계약상 임금 증가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나 다른 고용으로 earner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반 PAWE 규칙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1 clause 5의 full-time student 규칙은 15세 이상인 학생이 사고가 없었다면 과정 수료 후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특별 규칙입니다. 사고일부터 장래 직업의 임금을 곧바로 소급해 지급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견습생·훈련생 또는 21세 미만으로 계약상 임금 상승이 예정된 사람은 clause 6의 별도 규칙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가지고 있는 문서나 문제에 맞춰 이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을 짧게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무직인 학생도 주간 소득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full-time student 특별 규칙은 예상 과정 수료 후 소득 시점부터 작동할 수 있고, 78주 이후에는 별도 법정 기준도 있습니다.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무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earner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아르바이트 소득에 일반 PAWE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예상 연봉을 사고일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clause 5는 사고가 없었다면 과정을 마치고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작동하는 특별 규칙입니다.
전일제 학생 규칙에는 장래의 시작 시점이 있습니다
clause 5는 사고 당시 15세 이상인 full-time student가 사고가 없었다면 과정을 마치고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그 사람을 earner로 간주합니다. 그 시점부터 PAWE는 과정 수료 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주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과정명만으로 직업과 임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상 수료일, 실제 진로 계획, 채용시장 자료, 이미 확보된 offer, 학업 진행과 사고 영향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자동 계산 결과를 내지 말고 개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던 학생은 일반 earner 요건도 확인합니다
사고 전 아르바이트, casual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었다면 Schedule 1의 일반 earner 정의와 PAWE 규칙이 사고 직후 기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 특별 규칙만 보고 실제 소득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끔 용돈을 받았거나 무급 실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personal exertion income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지급 기록, 근무 기간과 사고 관련 소득손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견습생·훈련생과 계약상 임금 상승은 별도 규칙입니다
Schedule 1 clause 6는 사고 당시 견습·훈련 계약 중이거나 21세 미만이고 시간이 지나면 계약상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을 다룹니다. 각 주의 PAWE는 사고가 없었다면 그 주에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승진이나 시장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등록된 훈련계약, award 단계, 연령·학년별 임금표와 고용주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예정된 과정 수료
사고가 없었다면 학생이 2026년 11월 30일 과정을 마치고, 그때부터 관련 직종에서 주 AUD 1,200을 합리적으로 벌었을 것으로 강한 증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clause 5의 특별 PAWE는 그 수료 후 예상 소득 시점부터 문제될 수 있고, 사고일부터 AUD 1,200을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간 소득급여는 연령, 지급 기간, 사고 관련 earning capacity, 법정 공식과 상한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취업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면 이 예시를 사용해 자동 결과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학생·청년층 증거 체크리스트
학업 기록과 고용 기록을 별도로 정리한 뒤 사고가 각 경로에 미친 영향을 연결합니다. 수료 후 예상 소득은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 등록·출석·성적 기록과 예상 수료일.
- 과정 구조, 실습, 자격 취득 요건과 사고로 인한 지연 자료.
- 사고 전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근무표와 고용주 확인.
- 채용 offer, 지원 기록과 관련 직종 임금 자료.
- 견습·훈련계약, award 단계와 예정 임금 상승표.
- 의료자료와 Certificate of Fitness, 학업·근무 기능 영향 자료.
흔한 오류와 재검토 단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제 아르바이트 소득을 무시하거나, full-time student 특별 PAWE를 사고일부터 적용하거나, 막연한 장래 직업을 확정 소득처럼 계산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적용한 Schedule 1 조항, 시작 시점, 예상 직업과 임금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서면 결정 후 내부 재검토와 PIC merit review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신청에 원칙적 28일이 적용되지만 실제 결정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주요 근거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chedule 1,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v10.1의 4.44~4.70 및 SIRA·PIC 공식 자료입니다.
자동 계산보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과정 변경·휴학·사고 전 건강 문제·복수 아르바이트·해외 학업·조건부 offer가 있다면 계산기를 확정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NSW CTP Claim은 Stephen Young Lawyers의 전문 CTP 서비스이며, 증거와 법정 범주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이나 손해배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고 당시 무직인 학생도 주간 소득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full-time student 특별 규칙은 예상 과정 수료 후 소득 시점부터 작동할 수 있고, 78주 이후에는 별도 법정 기준도 있습니다.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은 무시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 earner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아르바이트 소득에 일반 PAWE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예상 연봉을 사고일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clause 5는 사고가 없었다면 과정을 마치고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작동하는 특별 규칙입니다.
-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과정, 학업 진행, 실습, 이미 확보된 offer, 지원 기록, 직종 자료와 개인 계획을 함께 봅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견습생의 매년 오르는 임금도 반영되나요?
- 계약이나 award에 따른 예정 상승이라면 clause 6가 각 주의 예상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과 단계표가 필요합니다.
- 학생 PAWE 결정도 PIC에서 검토할 수 있나요?
- 해당 결정은 내부 재검토 후 PIC merit review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실제 분쟁 유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이 안내와 관련된 공식 공공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