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입금과 본인의 노동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사업소득은 CTP 주간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업매출과 청구인 자신의 노동으로 생긴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쳤어도 고객이 오래된 송장을 결제하거나 직원·하청업자가 일을 하거나 재고가 팔리거나 수동소득이 생겨 사업은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입금이 청구인의 사고 후 주간 소득이나 소득능력과 자동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일이나 사업에 남겨 둔 소득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매출, 시기, 비용, 인력, 사업주 인출과 본인의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당시 회계자료를 준비한 뒤 보험사 계산을 법정 소득손실·능력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Schedule 1의 income from personal exertion에는 단독 또는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수익이 포함되지만, 실제 거래사업에 적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과세이익, 현금흐름, 사업주 인출과 개인 노동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고 후 사업소득과 주간 급여를 다룹니다. 자영업자의 사고 전 PAWE 계산은 별도 작업입니다. 사업주가 덜 일하고 대체인건비를 지출해도 매출이 비슷할 수 있고, 부상과 무관한 이유로 매출이 줄 수도 있습니다.
Herman Chan (Stephen Young Lawyers) 검토

왜 계속되는 입금만으로 주간 급여를 정할 수 없나요?
송장일, 서비스 수행일과 결제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후 받은 돈이 사고 전 일에 대한 대가일 수 있고, 사고 후 한 일은 나중에 결제될 수 있습니다. 송장과 원장이 없는 은행명세서는 소득을 잘못된 주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매출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여대장, 하청송장, 작업일지와 고객자료는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노동을 대신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임금·도급비용과 청구인의 역할, 시간 또는 생산성 변경을 기록합니다.
사업주 인출액이 현재 소득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보금을 인출할 수 있고, 번 돈을 사업 안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금·회계자료는 한 줄의 계정 항목이 청구를 결정하지 않도록 실제 경제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업무와 소득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험사는 사고 후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시간, 감독, 이동, 고객응대와 경영활동을 살필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of Fitness는 직업을 “자영업”이라고만 적지 말고 사업의 실제 신체·인지·심리적 요건을 다뤄야 합니다.
실제 사업실적은 능력과 관련될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무급 가족도움이나 지속 불가능한 시간으로 잠시 유지한 사업은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침체, 면허상실, 장비고장 또는 무관한 사업결정은 사고 관련 능력상실 없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78주 이후에는 기존 사업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고용까지 법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돼도 기술, 경험, 나이, 재활과 노동시장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주간 급여 분쟁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험사가 실제 사고 후 소득으로 본 금액과 계산방법을 밝히도록 요청하십시오. 송장, 은행입금, 비용, 급여, 하청과 사업주 업무를 맞춘 월별·주별 표를 만들고 정당한 회계조정과 가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업체가 사고 후 18,000달러를 받았는데 10,000달러는 사고 전 작업, 8,000달러는 직원이 완료한 작업의 대금이라면 입금만으로 다친 사업주의 개인소득이 18,000달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간 수치를 평가하려면 송장, 작업일, 임금, 비용과 사업주 업무가 필요합니다.
수치는 회계사 증거로, 법정 성격과 능력은 법률검토로 다루십시오. 수정 세금신고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시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사 결정을 해당 재심절차로 다투십시오.
다음 단계
계속되는 사업소득을 맞추는 순서
소득이 언제 발생했고 누가 일했으며 어떤 비용이 변했는지 보여 주십시오.
서비스일과 결제일 구분하기
은행입금만 아니라 송장을 실제 작업기간에 연결합니다.
노동 제공자 특정하기
청구인, 직원, 하청과 가족의 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비용 맞추기
급여, 대체인력과 통상 사업비 자료를 보관합니다.
청구인 업무 기록하기
실제 직무·시간을 활동기록과 의료자료로 설명합니다.
회계사 계산표 받기
매출, 이익, 인출과 주장 주간 금액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영업자 사고 후 증거 체크리스트
연간 합계만이 아니라 기초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매출장부, 송장과 서비스 수행일.
- 사업 은행명세서와 현금기록.
- 손익계산서, BAS와 세금신고서.
- 급여자료와 하청업자 송장.
- 대체인력과 추가비용 기록.
- 사업주 인출·배분과 회계사 설명.
- 청구인의 업무, 시간과 도움에 관한 일지.
- Certificate of Fitness와 보험사 계산.
사업소득에서 흔한 오류
- 매출, 은행입금, 이익과 개인소득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 오래된 송장대금을 결제된 한 주의 소득으로 전부 배분하지 마십시오.
- 무급 가족도움이나 대체인력을 누락하지 마십시오.
- 관련 주를 설명하지 않고 연간 세금수치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업이 계속된다고 개인의 완전한 능력이 증명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기한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기초기록과 작업 세부내용이 사라지면 나중 재구성이 더 어렵습니다.
- 업무 또는 고용소득 변경을 보험사에 즉시 알리십시오.
- 요청받은 사업자료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십시오.
- 각 주간 급여 또는 능력결정을 받은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재심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면 연말 회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사업입금이 주간 급여를 줄이나요?
- 아닙니다. 입금의 성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업무나 다른 사람의 업무 또는 다른 출처일 수 있지만 관련 소득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주 인출액이 소득인가요?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금에서 인출할 수 있고 번 소득을 사업 안에 남길 수도 있으므로 회계 대조표를 받으십시오.
- 배우자가 이제 사업을 운영한다면요?
- 변경, 업무, 시간, 지급과 소유구조를 기록하십시오. 누가 일을 했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 대체인건비도 관련되나요?
- 관련될 수 있습니다. 송장과 급여자료를 보관하고 비용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법률·회계 처리는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사업 밖의 소득능력을 평가할 수 있나요?
- 제78주 후에는 더 넓은 법정 요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고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 세금자료는 세법상 정확해야 합니다. 회계사 자문과 기초증거 없이 청구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만 수정하지 마십시오.
관련 NSW CTP 안내
공식 자료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NSW), current in-force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current published version
-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claims
- Personal Injury Commission: merit review disputes
이 페이지는 현행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otor Accident Injuries Regulation 2017 및 SIRA Motor Accident Guidelines version 10.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고일, 급여 지급 기간, 보험사의 서면 결정과 현재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급여 검토
사업매출이 개인 주간 소득으로 처리됐나요?
보험사 계산표, 회계사 대조표, 송장, 급여와 능력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검토가 필요한 회계·법정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고용, 회계, 세무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주간 급여액이나 근로능력을 산정하지 않고, 재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한도 연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