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PAWE 산정·증거정리·분쟁 대응
PAWE(사고 전 주수입)는 주급 지급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낮게 잡히면 이후 지급도 연쇄적으로 낮아집니다. 실제 분쟁에서 큰 문제는 계산식 자체보다, 잘못된 법정 경로 선택·수입 항목 누락·PAWE와 업무능력 쟁점 혼선입니다.
핵심 결론 (30초)
먼저 Schedule 1 적용 경로를 확정하고, 보험사 PAWE 산정표를 확보한 뒤, ‘보험사 계산 vs 수정 계산’ 비교표로 증거를 제출하세요. 이 구조가 내부재검토와 PIC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읽힙니다.
빠른 탐색
먼저 확인할 5가지
- 1~13주는 보통 PAWE의 95%(현재 수입은 공제).
- 14주 이후는 보통 80% 또는 85%로 전환됩니다.
- 52주 평균은 대표 경로일 뿐 유일 공식이 아닙니다.
- PAWE(CTP)와 PIAWE(산재)는 제도와 규칙이 다릅니다.
- PAWE 분쟁은 내부재검토와 PIC 일정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
이 페이지는 NSW CTP 쟁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마주치는 분쟁 포인트를 반영하면서도 결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반 정보일 뿐 개인별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보험사 대응, 적용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 근거
아래 공식 자료는 이 안내문 뒤에 있는 법률 및 절차의 틀을 보여 줍니다. 개인별 조언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핵심 규정과 재검토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PAWE 결정 후 5단계 실행
기한과 결정서부터 확정
내부재검토 마감일과 송달 자료를 먼저 고정합니다.
보험사 산정표 요청
채택/제외 항목, 기간, 이유를 문서로 받아야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 작성
보험사 계산과 수정 계산을 나란히 제시하고 증거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핵심 패키지 선제출
자료가 덜 모여도 권리보전을 위해 코어 자료를 먼저 접수합니다.
PIC 전환 동시 준비
내부재검토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Merit Review 제출 구조를 미리 정리합니다.
먼저 Schedule 1의 적용 경로를 특정하세요
PAWE는 ‘52주 평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MAIA 2017 Schedule 1에서는 사실관계에 맞는 경로 선택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12개월 평균(cl 4(1)), 연속 근무 12개월 미만(cl 4(2)), 자영업·계약형 수입의 정산, 사고 전 수입구조 변화 반영 경로가 문제 됩니다.
지급 비율 흐름: 95% → 80%/85%
많은 사건에서 1~13주는 95%, 14주 이후는 80% 또는 85%가 적용됩니다.
즉, PAWE 기초값의 과소산정은 여러 지급 기간에 걸쳐 반복 손실로 이어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산정 패턴
정기 초과근무·수당 누락, 사고 전 직무 변경 미반영, 복수 직장 합산 누락, 자영업 수입-비용 대조 부실, PAWE와 업무능력 쟁점 혼동이 대표적입니다.
각 쟁점은 ‘문제-증거-수정 수치’ 3단 구조로 쓰면 심사자가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이의제기: 산정표 확보부터 PIC까지
1단계는 보험사 PAWE 산정표(채택/제외 항목·기간·이유) 확보, 2단계는 급여·세무·계약·입출금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보험사 계산 vs 수정 계산’ 비교표 작성, 4단계는 내부재검토에서 이유별 반박, 5단계는 유지 결정 시 PIC Merit Review로 신속 전환입니다.
자영업·변동수입 사건: 읽히는 증거로 바꾸기
자영업 사건은 자료를 많이 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인보이스, BAS/세무자료, 은행내역, 계약서, 필요비용을 하나의 축으로 맞춰야 합니다.
1페이지 증거지도(주장 금액·근거 문서·페이지·기간)를 함께 내면 내부재검토와 PIC 단계에서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불리한 결정 직후 14일 실행안
우선 기한을 고정한 뒤, 결정서·산정표·수정 비교표·핵심 증거로 코어 패키지를 먼저 제출하세요.
추가 자료가 남아 있어도 권리보전부터 하고, PAWE 쟁점과 의료/업무능력 쟁점은 분리해서 진행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AWE는 기본급만 보나요?
아닙니다. 지속적 초과근무, 수당, 교대수입도 포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이직했는데 52주 평균만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구조 변화가 있으면 다른 법정 경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이라 수입 변동이 큰데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입·비용·세무·은행자료를 서로 대조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AWE와 업무능력 분쟁을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동시 진행은 가능하지만 법적 테스트가 달라 문서 구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한 확보가 우선입니다. 핵심 자료로 먼저 제출하고 보완 계획을 문서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