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 상해
교통사고 후 어깨 탈구／불안정성: NSW CTP 분류와 WPI
어깨 탈구는 관절와순, 관절낭, 뼈 표면 또는 액와신경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급성 탈구, 반복 아탈구, 주관적 불안감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안정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와 진단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상해인가
차량 내부 충격
안전벨트, 운전대, 문 또는 대시보드의 힘으로 어깨 탈구／불안정성과 주변 뼈·힘줄·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낙상
손을 짚거나 어깨·팔로 착지하면서 골절, 탈구, 파열 또는 관절 구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자전거 사고
차량과의 직접 충격 또는 낙상 때의 회전·압박력이 상지 구조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 전방·후방·다방향 탈구
- Bankart 병변과 관절와순·관절낭 손상
- Hill-Sachs 병변 또는 관절와 골 결손
- 액와신경 손상과 반복 불안정성
주요 증상과 기능 영향
- 어깨 변형 또는 정복 이력
- 외전·외회전 때 빠질 것 같은 두려움
- 반복 아탈구, 통증과 힘 빠짐
- 저림 또는 삼각근 기능저하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증상
“빠질 것 같다”는 진술만 있고 정복기록이나 신뢰할 불안정 소견이 없으면 구조 분류나 WPI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증거
평가에서 중요한 검사 소견
어깨 탈구／불안정성은 통증의 강도나 영상 진단명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증상, 반복 가능한 객관적 소견, 영상·수술 소견, 치료 경과와 안정된 현재 기능제한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 검사 또는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 |
|---|---|---|
| 안정성, apprehension 및 능동 운동범위 | 정복기록, 방향별 불안정성, apprehension／relocation, 이완도, 신경상태와 운동범위를 확인합니다. | “빠질 것 같다”는 진술만 있고 정복기록이나 신뢰할 불안정 소견이 없으면 구조 분류나 WPI를 정할 수 없습니다. |
| X-ray·CT·MRI·초음파 | 골절, 관절, 힘줄, 인대, 연골과 신경 주변 구조를 확인하고 초기 진료기록과 비교합니다. | 영상 이상만으로 사고 인과관계, 영구성 또는 WPI 수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 진찰 | 능동 운동범위, 안정성, 감각, 근력, 반사, 보행과 사고 인과관계를 기록합니다. | 한 번의 통증 회피 동작이나 포괄적인 “근력저하”는 유효한 평가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기준상해
기준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
영상 또는 정복기록으로 확인된 사고성 탈구, 관련 골절, 신경손상은 기준상해가 아닌 상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염좌, 통증 또는 미확인 불안정감만 있으면 기준상해일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평가
NSW CTP에서 WPI를 평가하는 방법
어깨 탈구／불안정성의 WPI는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에서 허용된 방법 중 영구 기능장애에 가장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거는 Motor Accident Guidelines v10.1 clauses 6.24, 6.47-6.60 and 6.65-6.67; AMA4 shoulder Figures 36-44, Table 23 and Table 3, subject to source verification.입니다. 사고 인과관계, 기존 장해, 안정성 및 중복평가도 다뤄야 합니다.
| 평가 방법 | 근거 | 적용되는 경우 | 주의점 |
|---|---|---|---|
| 운동범위와 확인된 불안정성 방법 | Motor Accident Guidelines v10.1 clauses 6.24, 6.47-6.60 and 6.65-6.67; AMA4 shoulder Figures 36-44, Table 23 and Table 3, subject to source verification. | 남은 능동 운동범위를 사용하고 Guidelines가 허용하며 탈구·골 결손 자료와 맞을 때만 구체 방법을 검토합니다. | 탈구 횟수, 수술 또는 두려움만으로 고정 비율이 생기지 않고 같은 어깨 기능을 중복 평가할 수 없습니다. |
| 인과관계·안정성·기존 장해 | Motor Accident Guidelines clauses 6.19–6.24 | 현재 장해가 사고로 생겼는지, 충분히 안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존 장해를 공제할지 판단합니다. |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상지 장해의 WPI 환산 | AMA4 Table 3(Part 6 수정 적용) | 유효한 upper extremity impairment를 WPI로 환산합니다. | 진단명, 수술과 운동범위를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
관절 운동범위와 기능 제한의 실제 생활 영향
- 머리 위나 뒤로 손을 보낼 때 불안
- 들기, 밀기, 당기기와 운전
- 옷 입기, 목욕과 운동
- 수면과 특정 팔 자세 회피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는 항목
- 같은 운동제한을 두 개의 상지 방법으로 중복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독립된 별도 상해가 아니면 말초신경 값과 같은 구조 손상을 중복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상지 strength Table 34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또는 평가 가능한 WPI가 없을 수 있는 경우
- 어깨 탈구／불안정성이 회복되어 반복 가능한 영구 기능장애가 남지 않은 경우
- 통증 또는 영상 진단명만 있고 신뢰할 객관적 소견이 없는 경우
- 사고와 무관한 상태가 소견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확인된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어깨 탈구／불안정성에 일관되고 반복 가능하며 안정된 객관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골절, 파열, 신경손상 또는 수술 후유증이 영상과 전문의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사고 전후 자료로 기존 상태와 사고 후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보통 부족한 자료
- 정복·영상·전문의 기록 없는 자가보고 탈구
- 일반적 관절 이완만 있는 경우
- 안정화수술 뒤 잔여 기능평가가 없는 경우
- 불안정성과 같은 운동제한의 중복합산
구체적인 검토 사례
영상 이상은 있지만 진찰 소견이 가벼운 경우
어깨 탈구／불안정성이 MRI 또는 X-ray에 보여도 능동 기능, 안정성과 신경 진찰이 거의 정상이라면 영상만으로 높은 WPI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에도 안정된 기능제한이 남은 경우
충분한 치료 후에도 신뢰할 검사에서 영구 제한이 확인되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하지만, 수술명이나 증상만으로 고정된 수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응급실, GP 및 전문의 기록
- 인과관계나 공제가 쟁점인 경우 사고 전 동일 부위 자료
- 치료, 재활 및 근로능력 기록
- 보험사 결정서, IME 또는 PIC 자료
- 응급 정복기록과 사고 당시 영상
- MRI／MR arthrogram 또는 CT
- 연속 안정성·신경 진찰
- 수술기록과 수술 후 능동 운동범위
보험사 결정서를 받은 뒤의 다음 단계
먼저 결정서가 치료, 기준상해, WPI, 근로능력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분쟁을 하나의 일반적인 이메일에 섞지 말고 각 이유에 맞는 증거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정 이유 확인
결정일, 내부 재검토 안내, 보험사가 사용한 진단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의학 자료 보완
주치의나 전문의가 인과관계, 객관적 소견, 치료와 잔존 기능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3
절차 기한 보호
내부 재검토나 PIC 절차를 일찍 확인하고 치료가 계속된다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해 분류 또는 WPI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사 결정서, 주요 영상 또는 전문의 보고서와 사고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증상만으로 보상액을 추정하지 않고 먼저 쟁점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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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어깨 탈구／불안정성은 항상 기준상해가 아닌 상해인가요?
- 아닙니다. 분류는 통증 강도가 아니라 입증된 구조적 진단에 따릅니다. 연부조직 손상은 기준상해일 수 있고 골절, 신경손상 또는 해당 파열은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어깨 탈구／불안정성의 WPI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6에서 허용하는 운동범위와 확인된 불안정성 방법을 사용하고 인과관계, 안정성 및 기존 장해를 검토합니다. 증상이나 수술명으로 수치를 역산할 수 없습니다.
- 수술을 받으면 WPI가 반드시 높아지나요?
- 아닙니다. 수술기록은 중요하지만 평가 대상은 치료 후에도 남는 영구 기능장애와 적용 가능한 평가법입니다.
- 영상검사만으로 충분한가요?
-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사고 후 증상, 진찰 소견과 기능 변화에 맞아야 하며 적절한 의사가 사고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진단이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 이유와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 내부 재검토, 추가 전문의 자료 또는 적절한 PIC 의학 분쟁 절차를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한은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이 페이지는 NSW CTP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상해, 영구장해율(WPI),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고 사실, 의학 자료와 현행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