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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영구 실명·중증 시력손실 청구 가이드

시력손실 사건은 진단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능저하, 지원 필요성, 절차 선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보상 경로를 먼저 분리

  • Lifetime Care: 장기 지원 자격 판단.
  • 법정 급여: 치료비·주급 보상 관리.
  • 손해배상: 기준 충족 시 후속 손해 청구.

실무에서 강한 증거

  • 응급-안과-영상-수술의 연속 기록.
  • 시력/시야의 정량 지표.
  • 업무, 이동, 안전, 일상 기능 제한 자료.
  • 보조기기·돌봄·주거조정 필요성 근거.

추가로 ‘방향·안전 이벤트 로그’를 운영하면 증거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날짜별로 near miss(낙상/충돌 직전), 우회 이동, 저조도 실패, 보조기기 중단을 기록하고 각 항목을 진료일·의사 권고와 연결하세요. 주관적 불편 진술이 검증 가능한 기능위험 자료로 바뀝니다.

실무에서는 진단명, 기능저하, 지원 필요성 3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 축이라도 비면 보험사는 사건을 ‘단일 검사수치 문제’로 축소하기 쉽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인과관계 부정.
  • 중증도 축소(단일 검사 중심 평가).
  • 지원 필요성 부정.
  • 절차 선택 오류(내부 재검토/PIC).

보험사가 단회 시력·시야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Motor Accident GuidelinesWPI 평가 프레임의 방법 요구사항을 근거로 기능위험·지원필요성 검토 누락을 지적하세요.

또한 보험사가 ‘동행 외출 1회 성공’을 근거로 지원 축소를 주장하면, 동행 전제 수행과 독립 수행을 분리해 비교해야 합니다. 감독 수준, 경로 위험, 활동 후 회복 차이를 제시하면 단발 성공과 지속 가능한 자립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답변은 3트랙으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치료/지원 필요성(의학 권고+기능위험), ②WPI/장해 평가 방법론(검사 조건·반복측정·해석 일관성), ③합의·장기손실 준비(고용, 돌봄, 이동, 장비비). 한 번에 섞어 제출하면 핵심이 희석됩니다.

흔한 약화 요인

  • 짧은 소견서 1건에 의존.
  • 여러 쟁점을 한 문서에 혼합.
  • IME 이후 반박자료 제출 지연.
  • 장기 직업·돌봄 비용을 과소평가.

실무에서는 ‘치료/지원 필요성’, ‘WPI 평가’, ‘합의 준비’를 별도 증거 묶음으로 분리하고 제출 시점도 나눠야 각 쟁점의 설득력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약화 요인은 ‘좋은 하루’만 보고 지원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간 한정 시험과 재평가 트리거(안전사건, 피로 반등, 다음날 기능저하)를 먼저 합의해, 결정이 단일 인상보다 연속 데이터에 근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명이면 Lifetime Care가 자동 승인되나요?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의학·기능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주로 다투는 포인트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시점, 기능제한의 객관성, 지원 필요성(합리·필요) 여부입니다.
안과 진단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보통 부족합니다. 업무·이동·일상 수행 저하를 보여주는 기능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치료 분쟁과 WPI 분쟁을 같이 처리해야 하나요?
대개 분리 관리가 유리합니다. 쟁점별로 증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보험사가 “조금은 보이니 중증이 아니다”라고 하면?
핵심은 단순 시력 유무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조도 환경, 복잡한 동선, 장시간 화면·독서, 업무 실패 사례, 낙상·충돌 위험 기록을 진료 타임라인과 연결해 제출하세요.
보험사가 기존 안질환 탓이라며 사고 기여를 축소하면?
핵심은 사고 전 기저상태와 사고 후 악화를 시간축으로 분리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고 전 기록, 사고 직후 소견, 연속 안과 추적, 기능 로그를 연결하면 무엇이 사고 이후 새로 악화됐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인다”를 보험사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로 만들려면?
“날짜—사건—위험—의료 대응” 4열 표를 만드세요. 낙상/충돌 직전의 near miss, 우회 이동, 저조도 실패, 보조기기 오류를 기록하고 각 항목에 진료일·의사 권고를 연결하면 주관적 진술이 검증 가능한 분쟁 자료로 바뀝니다.
보험사가 짧은 감시영상만으로 “기능은 정상”이라고 주장하면?
짧은 영상은 문맥이 빠지기 쉽습니다. 전체 영상과 촬영 메타데이터를 요구하고, 해당 장면 전후의 피로도·동선 난이도·조도·보조수단 사용·회복시간을 함께 제시하세요. 이를 진료기록과 기능로그에 대조하면 단발 장면을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행능력”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짧은 보행·방향훈련에서 잘했으니 정상 근무 가능”이라고 하면?
감독 하의 짧은 훈련 성공은 직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행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6주 신뢰성 표(경로 난이도, 조도 허용범위, 피로 발생 시점, 휴식 빈도, 보조기기 의존도, 다음날 회복)를 만들어 실제 직무 요구와 안전의무에 대응시켜 반박하세요.
보험사가 “집에서는 잘 움직이니 기능은 충분하다”고 하면?
가정은 익숙하고 변수 통제가 쉬운 환경이라, 공공장소나 시간압박 업무에서의 안전·지속 수행능력을 직접 입증하지 못합니다. 조도 변화, 군중, 교통 접점, 멀티태스크 부하, 피로 누적 차이를 비교하고 날짜가 있는 기능로그와 진료기록으로 보강해 반박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조자 동행으로 한 번 외출에 성공했으니 이동지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동행과 통제된 조건에서의 1회 성공은 “지원 하에서 가능”을 보여줄 뿐, 독립적·지속적 수행능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4~6주 동안 동행 유무를 나눠 경로 난이도, 교차로 판단 속도, 인지부하, 피로 이월, 다음날 기능을 비교한 뒤 지원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한 번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니 통근·통원 이동지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익숙한 조건에서의 1회 성공만으로 장기적·반복 가능한 이동 신뢰성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4~6주 동안 혼잡/비혼잡 시간대를 나눠 경로 난이도, 환승 안전, 군중 노출 내성, 지연 위험, 피로 이월, 다음날 기능을 기록하고 실제 통근·통원 빈도와 대조한 뒤 지원 축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주일 정도 화면 작업이 괜찮았으니 독서·직무조정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짧은 호전 구간만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각 업무 수행능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4~6주 신뢰성 점검표로 연속 화면 시간, 확대도구 의존도, 오류율, 두통·눈피로 반동, 휴식 빈도, 다음날 회복을 기록하고, 실제 직무의 속도·정확도 기준과 대조한 뒤에 지원 축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온라인 서류를 한 번 무리 없이 작성했으니 행정·독서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좋은 조건에서 짧은 양식을 한 번 완료한 사실만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처리 능력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4~6주 동안 연속 독서 시간, 입력 오류·정정률, 화면 확대 의존도, 두통·눈피로 반동, 다음날 집중력을 기록해 신뢰성을 확인한 뒤 지원 축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