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지급을 끊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언제 PIC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면 이 페이지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실무 페이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빠른 핵심 정리
지급 중단·경미 상해·WPI 쟁점은 먼저 결정서와 의료 타임라인을 고정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유형별로 먼저 들어가기
핵심 FAQ
- NSW CTP 청구는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 소급 주급 보상을 지키려면 보통 28일 이내 접수가 유리합니다. 대부분 사건은 3개월 이내 접수가 권장됩니다. 지연 접수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지연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초기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많은 경우 법정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본인을 mostly at fault(주된 과실)로 주장하면(통상 61% 초과) 급여 기간과 손해배상 접근에 큰 영향이 생깁니다.
- 경미 상해는 무엇인가요?
- NSW CTP 제도의 법적 분류입니다. 경미 상해로 판단되면 주급 및 치료급여가 통상 52주 이후 제한되고, 일반법 손해배상으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 보험사가 주급 지급을 중단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먼저 결정 사유 전문과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진단서·소득자료·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그다음 내부 재검토와 PIC 절차를 지체 없이 연결해야 대응력이 유지됩니다.
- 보험사 지정 IME는 반드시 가야 하나요?
- 합리적인 요청이라면 보통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치의 기록과 객관적 검사 결과는 계속 핵심 증거이며, IME 의견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통증·고통 손해(NEL)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비경미 상해여야 하고 전인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거 성숙도와 협상 시점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 PIC는 무엇이고 언제 개입하나요?
- PIC는 NSW CTP 분쟁의 상당 부분을 다루는 재결 기관입니다. 보통 보험사 내부 재검토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PIC로 간다”가 아니라 merit review인지 medical assessment인지 적절한 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사망사고 후 가족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사실관계에 따라 장례비, 상속재산 관련 쟁점, 부양의존 보상, 자격이 되는 가족의 정신적 손해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자주 읽는 페이지
질문이 이미 특정 쟁점으로 좁혀졌다면, 보통 아래 페이지부터 읽는 편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복잡·특수 시나리오
사망사고, 정신적 손해, 차량 미확인, 또는 보험사가 낯선 절차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 페이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 분쟁 결정 직후 14일 체크리스트
감액, 거절,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이 순서로 움직여야 이후 재검토와 PIC 절차에서 불리함을 줄이기 쉽습니다.
- 보험사의 전체 서면 이유와 판단 근거 자료를 즉시 요구합니다.
- GP, 전문의, 영상, 치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 타임라인을 고정합니다.
- PAWE와 근로능력 쟁점에 필요한 소득 자료,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세무자료, 고용주 연락 기록을 보존합니다.
- 먼저 내부 재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가 PIC merit review인지 medical assessment인지 구분합니다.
- 객관 자료가 있다면 설명문만 제출하지 말고 문서 증거를 앞세웁니다.
관련 페이지: 내부 재검토 가이드, PIC 경로 선택, PAWE 증거 준비.
이 FAQ를 볼 때 기억할 점
이 페이지는 NSW CTP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자문 자체는 아닙니다.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 판단, 진료기록의 연속성, 소득 입증, 그리고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밟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미 보험사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면, 초기에 증거와 절차 경로를 분리해서 정리할수록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