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anz v Shahmiri [2022] NSWSC 481: PAWE는 clause 4(1)에서 사고 전 12개월 전체로 평균한다
Allianz v Shahmiri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chedule 1 clause 4(1)이 적용되면 pre-accident weekly earnings(PAWE)를 실제로 일한 주만이 아니라 사고 전 12개월 전체로 평균한다는 판례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9일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PAWE는 적용되는 MAIA 조항, 사고 전 고용 상황, 수입 자료, 보험사나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이 섹션은 해당 NSW CTP 주제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고 전 1년 안에 실직, 이직 사이의 공백, 짧은 근무 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보험사의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조항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PAWE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산 근거와 증거가 맞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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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12개월 전체를 분모로 사용했습니다. Merit Reviewer와 Panel 다수의견은 실제 근무 주 중심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Allianz는 그 법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아 judicial review를 제기했습니다.
이 차이는 주급 법정 급여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총수입이라도 일을 하지 않은 주가 분모에 포함되면 PAWE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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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표현을 PAWE에 포함되는 수입의 종류를 제한하는 말로 보았습니다. 즉 어떤 수입이 earnings인지의 문제이지, 평균 기간을 실제로 일한 주만으로 줄이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Schedule 1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clause 4(2)(a)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기간을 쓰도록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clause 4(1)만으로 쉽게 “일한 주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별도 규정의 역할이 약해집니다.
출처를 확인할 때는 먼저 판결문과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chedule 1 원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PIC bulletin은 실무상 유용한 요약이지만, 제출서에는 가능한 한 조항 번호, 판결의 핵심 문장, 보험사 계산표의 대상 기간을 나란히 적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NSW CTP 청구인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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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E 분쟁에서는 계산식보다 먼저 Schedule 1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lause 4(1)이 적용되면 사고 전 12개월 안의 비근무 기간이 분모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그게 더 공평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명확한 statutory text를 넘기 어렵습니다.
-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은행 입금, 실직이나 휴직 기간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예외 조항을 주장하려면 그 조항에 맞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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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판례는 모든 고용 공백에서 반드시 PAWE가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clause 4(1)이 적용될 때 12개월 전체 평균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PAWE 증거로 정리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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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전 12개월을 커버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수입 기록
- 고용 시작일, 종료일,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서류
- 은행 입금, PAYG summary, 고용주의 확인 자료
- 실직, 이직, 휴직, 질병 휴무 등 비근무 기간에 대한 설명
- 보험사 계산표와 청구인 측 계산표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어느 기간이 문제인지 고정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이 모호하면 추가 자료를 내도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12개월 PAWE 계산표를 검토할 때의 숫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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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지점 | 실무상 확인할 것 | Shahmiri에서 조심할 점 |
|---|---|---|
| 24시간 이내 to 48시간 이내 | 결정서, PAWE worksheet, 적용 조항, 사고 전 고용기간과 보험사 계산표를 확보합니다. | 숫자가 낮다는 주장보다 어떤 Schedule 1 조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7일 to 14일 | 12개월 / 52주 chronology에 근무 주, 비근무 주, gross earnings, bank deposit를 나눠 적습니다. | clause 4(1)이 맞으면 실제 근무 주만 골라 평균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
| 21일 to 28일 | 보험사 내부 재검토 또는 PIC Merit Review용으로 보험사 숫자와 수정 숫자를 2-column table로 만듭니다. | 28일는 흔한 검토 창구일 수 있지만, 실제 기한은 받은 결정서와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 95%, 80%, 85% | PAWE 기초값이 바뀌면 주간 소득급여 단계의 percentage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hahmiri는 지급률 사건이 아니라 평균기간과 조항 해석 사건입니다. |
보험사 계산표를 받을 때 확인할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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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Schedule 1 clause 4(1)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PAWE 조항을 적용했는지
- 분모가 사고 직전 12개월 전체인지, 특정 근무 기간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 포함된 수입과 제외된 수입이 급여명세서, 세무자료, 은행 입금과 맞는지
- 실직, 휴직, 이직 공백을 설명하는 자료가 계산표의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 결정서에 적힌 재검토 또는 신청 안내와 실제 제출 기한을 이미 확인했는지
이 점검은 Shahmiri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clause 4(1)이 맞는 사건에서는 12개월 전체 평균이 출발점이고, 다른 조항을 주장하려면 그 조항에 맞는 사실과 증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 계산에 반박할 때 주의할 점
반박할 때는 결론 금액만 보지 말고 보험사가 어떤 조항, 어떤 대상 기간, 어떤 수입 자료를 사용했는지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Allianz v Shahmiri처럼 쟁점이 “몇 주로 평균하는가”라면 statutory basis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PAWE 계산 가이드, 내부 재검토, PIC review 종류 비교를 함께 확인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결정서에는 보통 재검토나 신청 절차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통지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Allianz v Shahmiri [2022] NSWSC 481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 Supreme Court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MAIA) Schedule 1 clause 4(1)이 적용되는 경우 pre-accident weekly earnings(PAWE)를 사고 전 12개월 전체로 평균해야 하며, 실제로 일한 주만 골라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lause 4(1)의 “as an earner”는 어떻게 해석됐나요?
- 이 사건에서 그 표현은 PAWE에 포함될 수입의 종류를 제한하는 말로 읽혔습니다. 평균 기간 자체를 실제 근무 주수로 줄이는 표현은 아니라고 정리됐습니다.
- 사고 전 고용 공백이 있는 청구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 clause 4(1)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고 전 1년 중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분모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PAWE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PAWE 금액을 직접 다시 계산했나요?
- 아닙니다. 법원은 Panel 결정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결정을 취소한 뒤, 법에 맞게 다시 결정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보험사의 PAWE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Schedule 1의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대상 기간이 무엇인지, 어떤 수입이 포함되거나 제외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산수보다 조항 선택과 증거의 시간순 정리가 핵심입니다.
판결 원문
- Allianz Insurance Australia Limited v Shahmiri [2022] NSWSC 481 판결문 전문.
- Personal Injury Commission Legal Bulletin No. 57 에서 이 Supreme Court 판단을 언급합니다.
-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chedule 1 은 PAWE 계산 조항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