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anz v Shahmiri [2022] NSWSC 481: PAWE는 clause 4(1)에서 사고 전 12개월 전체로 평균한다
이 NSW CTP 판례는 사고 전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MAIA Schedule 1 clause 4(1)의 PAWE 평균 기간이 자동으로 “실제로 일한 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PAWE는 적용되는 MAIA 조항, 사고 전 고용 상황, 수입 자료, 보험사나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Allianz v Shahmiri는 NSW CTP의 pre-accident weekly earnings(PAWE)에서 “실제로 일한 주만 평균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Schedule 1 clause 4(1)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출발점은 사고 직전 12개월 전체 평균입니다.
따라서 사고 전 1년 안에 실직, 이직 사이의 공백, 짧은 근무 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보험사의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조항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PAWE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산 근거와 증거가 맞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2020년 10월 24일 사고로 다쳤습니다. 사고 전 1년에는 일한 기간과 이후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PAWE를 52주 전체로 나눌지, 아니면 실제로 일한 주만으로 나눌지였습니다.
보험사는 12개월 전체를 분모로 사용했습니다. Merit Reviewer와 Panel 다수의견은 실제 근무 주 중심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Allianz는 그 법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아 judicial review를 제기했습니다.
이 차이는 주급 statutory benefits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총수입이라도 일을 하지 않은 주가 분모에 포함되면 PAWE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해석
Harrison AsJ는 Panel 다수의견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Schedule 1 clause 4(1)의 “as an earner”라는 표현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을 PAWE에 포함되는 수입의 종류를 제한하는 말로 보았습니다. 즉 어떤 수입이 earnings인지의 문제이지, 평균 기간을 실제로 일한 주만으로 줄이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Schedule 1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clause 4(2)(a)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기간을 쓰도록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clause 4(1)만으로 쉽게 “일한 주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별도 규정의 역할이 약해집니다.
NSW CTP 청구인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
- PAWE 분쟁에서는 계산식보다 먼저 Schedule 1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lause 4(1)이 적용되면 사고 전 12개월 안의 비근무 기간이 분모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그게 더 공평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명확한 statutory text를 넘기 어렵습니다.
-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은행 입금, 실직이나 휴직 기간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예외 조항을 주장하려면 그 조항에 맞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
Supreme Court는 Merit Review Panel certificate를 취소하고 Commission President에게 법에 따라 다시 결정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PAWE 금액을 직접 최종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모든 고용 공백에서 반드시 PAWE가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clause 4(1)이 적용될 때 12개월 전체 평균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PAWE 증거로 정리할 자료
고용 공백이 있는 PAWE 분쟁에서는 수입 총액만 보여주는 것보다 사고 전 12개월의 흐름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고 전 12개월을 커버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수입 기록
- 고용 시작일, 종료일,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서류
- 은행 입금, PAYG summary, 고용주의 확인 자료
- 실직, 이직, 휴직, 질병 휴무 등 비근무 기간에 대한 설명
- 보험사 계산표와 청구인 측 계산표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어느 기간이 문제인지 고정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이 모호하면 추가 자료를 내도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계산에 반박할 때 주의할 점
반박할 때는 결론 금액만 보지 말고 보험사가 어떤 조항, 어떤 대상 기간, 어떤 수입 자료를 사용했는지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Allianz v Shahmiri처럼 쟁점이 “몇 주로 평균하는가”라면 statutory basis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PAWE 계산 가이드, 내부 재검토, PIC review 종류 비교를 함께 확인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결정서에는 보통 재검토나 신청 절차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통지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Allianz v Shahmiri [2022] NSWSC 481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 Supreme Court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MAIA) Schedule 1 clause 4(1)이 적용되는 경우 pre-accident weekly earnings(PAWE)를 사고 전 12개월 전체로 평균해야 하며, 실제로 일한 주만 골라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lause 4(1)의 “as an earner”는 어떻게 해석됐나요?
- 이 사건에서 그 표현은 PAWE에 포함될 수입의 종류를 제한하는 말로 읽혔습니다. 평균 기간 자체를 실제 근무 주수로 줄이는 표현은 아니라고 정리됐습니다.
- 사고 전 고용 공백이 있는 청구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 clause 4(1)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고 전 1년 중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분모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PAWE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PAWE 금액을 직접 다시 계산했나요?
- 아닙니다. 법원은 Panel 결정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결정을 취소한 뒤, 법에 맞게 다시 결정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보험사의 PAWE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Schedule 1의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대상 기간이 무엇인지, 어떤 수입이 포함되거나 제외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산수보다 조항 선택과 증거의 시간순 정리가 핵심입니다.
판결 원문
Full judgment: Allianz Insurance Australia Limited v Shahmiri [2022] NSWSC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