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보상 가이드: 주급 보전, 치료비, 일시금 손해배상

법정급여는 사고 초기 소득과 치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사고 후 52주까지는 무과실 성격의 급여 구조가 적용됩니다(중대한 운전 위반 예외 존재).

주급 소득급여(PAWE)

사고로 근로가 어렵거나 노동능력이 줄면 PAWE(사고 전 평균 주수입)를 기준으로 주급 급여가 계산됩니다. PAWE는 통상 사고 전 12개월 gross 평균이며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PAWE에는 기본급, 정기 초과근무, 각종 수당, 보너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초과근무·수당·보너스를 누락해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 PAYG/세무자료, 고용기록 대조가 중요합니다.

• 초기 13주: 통상 PAWE의 95%까지.
• 14~52주: 통상 PAWE의 80% 또는 85%(노동능력 기준).
• 52주 이후: 통상 비-경미 상해 및 주된 과실자 아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간병 비용

보험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재활·간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쟁점은 치료 적합성, SIRA 요율 부합 여부, 의학적 효과 입증입니다.

본인부담 차액 위험: 전문의 비용이 SIRA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액 치료가 거절되면 어깨 수술 분쟁 및 치료 거절 분쟁 경로를 참고하세요.

Damages는 보통 1회성 최종 합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경미 상해이고 상대방 과실이 있어야 청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경제적 손해(과거·장래)

경제적 손해는 사고일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임금손실과 장래 노동능력 저하를 포함하며, 고용주 superannuation 손실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장래 손해는 보통 5% 계수(미래 손실의 현재가치 환산)를 적용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제시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장기 업무제한, 추가 수술 가능성, superannuation 손실 반영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과소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Fox v Wood 세무 조정 이슈

보상 관련 지급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존도가 높아 합의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Fox v Wood 안내 참고.

비경제적 손해(NEL)

통증·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는 보통 WPI 10% 초과(최소 11%)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만으로 확정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종 금액은 아래 4가지 변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변수들은 보험사와의 핵심 분쟁 지점입니다. 의료증거·소득자료·과실자료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합의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은 공동과실 감액 가이드, 상위 손상 쟁점은 over-경미 상해 전략을 참고하세요.

NSW CTP 보상은 부상명 몇 개를 입력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유용한 계산기식 검토는 주급 급여, PAWE, 치료·간병비, threshold injury, WPI, 과실비율, 경제적 손해와 damages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추정액이 사용한 임금자료, 의학자료, 과실 가정, WPI 가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매우 거친 방향일 뿐이며 합의 조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청구 접수 절차 전체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아직 청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접수 가이드를 먼저 보고, 이미 거절·감액·치료 거절 결정이 있다면 해당 분쟁 페이지를 보아야 합니다.

검토할 때는 소득, 치료, 부상 분류, WPI, 과실, 장래 손해 여섯 가지로 나누고 각 항목을 실제 문서에 연결해야 합니다.

• PAWE에 기본급, 정기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 자영업 또는 복수 고용 소득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주급 급여가 PAWE 금액, 법정 비율, 근로능력, 사고 후 소득을 구분하는지 확인합니다.
• 치료비에는 의사 의견, 치료 목표, 인과관계, 합리적 필요성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 threshold injury 분류와 WPI 평가는 별개이며 증상이나 영상만으로 백분율을 역산하면 안 됩니다.
• 과실비율, 공동과실, 장래 근로능력은 각각 별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서면 결정, 계산표 또는 합의 입장에서 시작한 뒤 각 금액을 원자료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주급 문제는 임금자료, Certificate of Fitness, 보험사 계산을 보고, 치료 문제는 거절 이유, IME 의견, 치료의 설명을 봅니다. damages 문제는 과실, 안정성, WPI와 장래 손해 증거를 봅니다.

법정급여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damages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로는 증거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1. 차이가 PAWE, 근로능력, 치료, threshold injury, WPI, 과실, 장래 손해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2. 최신 결정서, 계산표, IME 보고서, 임금자료와 치료 요청을 보존합니다.
3. 분쟁 유형에 따라 내부 재심, 의학 평가, merit review 또는 PIC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증거가 성숙하기 전에는 온라인 추정액만으로 합의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NSW CTP 청구인이 더 나은 증거 질문을 하도록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보상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고 과실, 의학 증거, 임금자료, 법정기한, 보험사 입장, PIC 또는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서, 마감일, IME 보고서, WPI 의견 또는 합의 제안이 있다면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