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보상 가이드: 주급 보전, 치료비, 일시금 손해배상
NSW 교통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보통 3가지 핵심 요소(경미 상해/비-경미 상해 분류, WPI,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기준의 실무 보상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핵심 답변
NSW 교통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보통 3가지 핵심 요소(경미 상해/비-경미 상해 분류, WPI,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기준의 실무 보상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안내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
이 페이지는 NSW CTP 청구인이 기한, 증거, 보험사 결정, 분쟁 절차를 과장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정리합니다.
일반 정보일 뿐 개인별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보험사 대응, 적용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과 공적 자료
이 페이지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개인별 조언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제도 원문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질문
PAWE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사고 전 12개월 gross 주평균으로 계산하며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까지 포함해 점검합니다. 현 직장 재직이 12개월 미만이면 보통 실제 재직기간 평균을 사용합니다.
WPI가 10%면 NEL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통 어렵고, 실무상 10% 초과(최소 11%)가 요구됩니다.
법정급여 분쟁의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분쟁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법정급여 분쟁에서는 승소 시 보험사가 정액 기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정급여: 주급 손실보전과 치료·간병 비용
법정급여는 사고 초기 소득과 치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사고 후 52주까지는 무과실 성격의 급여 구조가 적용됩니다(중대한 운전 위반 예외 존재).
주급 소득급여(PAWE)
사고로 근로가 어렵거나 노동능력이 줄면 PAWE(사고 전 평균 주수입)를 기준으로 주급 급여가 계산됩니다. PAWE는 통상 사고 전 12개월 gross 평균이며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PAWE에는 기본급, 정기 초과근무, 각종 수당, 보너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초과근무·수당·보너스를 누락해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 PAYG/세무자료, 고용기록 대조가 중요합니다.
- 초기 13주: 통상 PAWE의 95%까지.
- 14~52주: 통상 PAWE의 80% 또는 85%(노동능력 기준).
- 52주 이후: 통상 비-경미 상해 및 주된 과실자 아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간병 비용
보험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재활·간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쟁점은 치료 적합성, SIRA 요율 부합 여부, 의학적 효과 입증입니다.
본인부담 차액 위험: 전문의 비용이 SIRA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액 치료가 거절되면 어깨 수술 분쟁 및 치료 거절 분쟁 경로를 참고하세요.
일시금 손해배상(Damages): 최종 합의금 구조
Damages는 보통 1회성 최종 합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경미 상해이고 상대방 과실이 있어야 청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경제적 손해(과거·장래)
경제적 손해는 사고일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임금손실과 장래 노동능력 저하를 포함하며, 고용주 superannuation 손실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장래 손해는 보통 5% 계수(미래 손실의 현재가치 환산)를 적용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제시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장기 업무제한, 추가 수술 가능성, superannuation 손실 반영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과소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Fox v Wood 세무 조정 이슈
보상 관련 지급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존도가 높아 합의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Fox v Wood 안내 참고.
비경제적 손해(NEL)
통증·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는 보통 WPI 10% 초과(최소 11%)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액 평가: 실무에서 중요한 4가지 변수
온라인 계산기만으로 확정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종 금액은 아래 4가지 변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 PAWE 기준액: 평균 주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손해 기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WPI 비율: 10%에서 11%로 넘어가면 NEL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래 근로능력: 원직 복귀가 어렵다면 장래 경제손해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공동과실: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최종 보상액은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이 변수들은 보험사와의 핵심 분쟁 지점입니다. 의료증거·소득자료·과실자료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합의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은 공동과실 감액 가이드, 상위 손상 쟁점은 over-경미 상해 전략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PAWE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통상 사고 전 12개월 gross 주평균으로 계산하며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초과근무, 수당, 보너스까지 포함해 점검합니다. 현 직장 재직이 12개월 미만이면 보통 실제 재직기간 평균을 사용합니다.
- WPI가 10%면 NEL 청구가 가능한가요?
- 보통 어렵고, 실무상 10% 초과(최소 11%)가 요구됩니다.
- 법정급여 분쟁의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분쟁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법정급여 분쟁에서는 승소 시 보험사가 정액 기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Damages로 합의하면 주급 급여는 중단되나요?
- 통상 경제손해를 포함한 Damages 합의 이후에는 주급 급여가 종료됩니다.
- 수술비는 항상 “합리적·필요” 비용인가요?
-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필요성·전문의 의견이 필요하고, IME 의견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경미 상해면 일시금은 불가능한가요?
- 대체로 일시금 손해배상 경로는 제한되고, 권리는 주로 법정급여에 집중됩니다.
- superannuation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장래 경제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고용주 superannuation 손실도 보통 포함합니다.
- 은퇴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주급 소득손실 항목은 보통 제한되지만, 치료·간병비는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요건 충족 시 NEL 검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