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v Allianz [2026] NSWPIC 152: 보행자 70% 과실 판단과 52주 급여 영향

판단 이유의 실무 포인트

• 주시의무와 이동 경로를 둘러싼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랐다는 점
• 운전자 진술 일부에 불일치가 있어 그대로 전부 채택되지는 않았다는 점
• 그럼에도 차량 진행 상황과 측면 접촉 흔적이 청구인이 차량 경로로 들어갔다는 추론을 뒷받침했다는 점
• 책임의 정도와 결과 기여도를 함께 비교해 최종적으로 70% 과실상계를 인정했다는 점

Park의 교훈을 내 증거에 적용하기

PIC는 증언을 조심스럽게 보면서도 물리적 충돌 상황과 접촉 위치에서 청구인이 차량 진행 경로로 들어갔다는 추론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은 “상대 운전자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쪽 이동 경로가 객관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직후의 구급 기록, 병원 기록, GP 기록, 보험사에 처음 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만든 긴 진술서보다 초기 기록의 짧은 문장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록이 부정확하다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사고를 설명할 때의 기록 문제

한국어로 사고를 설명하더라도 insurer, reviewer, PIC가 보는 핵심 자료는 대부분 영어 기록입니다. “길을 건넜다”, “차가 왔다”, “부딪혔다” 같은 표현은 영어 기록에서는 timing, movement sequence, contact point 문제로 바뀝니다.

통역이나 번역을 사용할 때도 자연스러운 한국어보다 법적 쟁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접촉이 전면인지 측면인지, 사고 직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는 과실비율 분석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부 재심과 PIC 제출서류의 구성

Park 유형의 분쟁에서는 제출서를 길게 쓰는 것보다 보험사가 의존하는 추론을 하나씩 꺼내고, 그 추론에 어떤 자료가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이미 통과 중이었다”는 추론에는 접촉 위치, 차량 손상, 도로 폭, 보행자의 이동 시작 위치, 초기 의료기록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한 단계로만 다투면 약해집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다”는 주장만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안 평가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주의 부족이 있더라도 왜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과실이 아닌지, 왜 70%보다 낮아야 하는지 책임의 정도와 사고 기여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표로 정리하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