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rego를 모를 때 NSW CTP 청구에서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분이 “번호판을 모르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것이 종결점이 아닙니다. 실제 쟁점은 사고 직후 어떤 확인 행동을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진료·근로 자료가 사고 경과와 맞물려 있는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지워지고, 목격자 기억은 흐려지며, 진료기록의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남긴 기록 자체가 나중에 Nominal Defendant나 미확인 차량 경로를 설명하는 기반이 됩니다.

경찰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상대 차량이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Nominal Defendant 경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go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조사했고, 누구에게 확인했으며, 어떤 증거는 없고 어떤 증거는 남아 있는지 보여 줄수록 경로 설명이 더 탄탄해집니다.

약한 사건은 단순히 서류가 적은 사건이 아니라, 서류끼리 연결이 안 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는 했지만 병원기록에 사고 내용이 약하거나, 증상은 심한데 근로제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rego 미확인 사건에서는 차량 확인 노력, 인과관계, 급여 실체 세 축을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축이 약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확인 문제와 치료비, 주급손실, threshold injury, WPI 같은 실체 쟁점을 한 문서에 뒤섞으면 둘 다 약해지기 쉽습니다. 먼저 경로 쟁점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 각 급여 쟁점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internal review나 PIC에서 설명하기 좋습니다.

특히 주급이나 근로능력 문제가 있으면 rego 문제만 붙잡지 말고 Certificate of Capacity와 소득자료도 동시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insurer가 차량 확인 문제를 이유로 benefits를 멈추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번호를 모른다”는 점만 따로 보지 말고, internal review, PIC, weekly payments stopped, merit review / medical assessment 중 어디로 나눠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insurer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지, 합리적인 차량 확인 시도가 부족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차량 미확인을 이유로 치료·주급·근로능력 문제까지 함께 막고 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유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서면 결정이 나왔다면 internal review 기한을 먼저 지키는 것이 보통 안전합니다. 그 다음 분쟁이 benefits, medical, merit 문제로 번지면 각 쟁점별로 PIC나 관련 안내 페이지로 분리해 가는 편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뭉뚱그려 다투는 것보다 설득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