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jic v NRMA [2026] NSWPIC 13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PIC는 보행자 사건에서 “대부분 과실”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횡단 위치·주의의무·시야·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신호등 근처 무단횡단이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시간표를 정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현재 분쟁에 왜 중요하죠?

보험사 결론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전후 핵심 1~2분을 재구성하고 보험사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한 뒤, 기한 내 내부 재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PIC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문의 보고서 1건이 지연되면 제출을 미뤄야 하나요?

보통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내에 현재 증거로 구조화된 서면을 먼저 내고, 추가 보고서 제출 일정을 명시하세요.

PIC 케이스 노트

Kojic v NRMA [2026] NSWPIC 13: 보행자 과실 주장, 어떻게 대응할까

이 판결은 “보행자가 잘못했다”는 한 줄 결론보다, 실제 증거가 과실 판단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사가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 3.28에 따라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횡단 위치, 신호와의 거리, 주의 산만,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객관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 한국어 판례 노트는 NSW CTP 청구인이 보험사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 주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advice. 개별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대응은 사고 장소, 신호와 시야,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 보험사 통지 내용, 내부 재검토 또는 PIC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면 원문 결정인 Kojic v Insurance Australia Limited t/as NRMA Insurance [2026] NSWPIC 13와 NSW CTP 제도 안내를 제공하는 SIRA motor accidents injury claims 안내를 함께 보세요.

Pedestrian crossing evidence map with road lanes, signal distance, vehicle path, and PIC case file markers. — A structured evidence map helps separate crossing location, signal distance, visibility, and vehicle response before arguing mostly-at-fault findings.

보험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짧은 답

핵심은 보험사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과실” 통지가 오면 사고 장소와 신호 위치, 차량 속도와 시야, 휴대전화 또는 주의 산만 주장, 목격자와 CCTV 유무,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중단 또는 치료비 거절이 걸려 있다면 통지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내부 재검토와 Personal Injury Commission (PIC) 경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Kojic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Drummoyne의 Victoria Road와 Osgathorpe Road 인근을 보행자로 횡단하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 보험사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 s 3.28에 따라 청구인이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되는 법정급여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PIC 결정에서 문제 된 사실관계는 큰 도로를 어디서 건넜는지, 신호등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휴대전화 등 주의 산만 정황이 있었는지, 청구인이 적절히 주위를 살폈는지였습니다. 즉, “보행자라서 불리하다”가 아니라 구체적 횡단 상황과 객관자료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보행자 사고에서는 과실, 주시의무, 도로 횡단 판단, 치료·돌봄 급여 중단 여부가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Kojic은 보험사가 보행자의 행위를 근거로 계속 급여를 중단하려 할 때 PIC가 어떤 사실들을 살피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AAI v Evic의 영향도 확인됩니다.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청구인의 공동과실을 실제 증거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PIC가 중점적으로 본 지점

가까운 신호등을 이용하지 않고 6차선 도로를 위험한 지점에서 건넜는지
횡단 중 청구인의 주의 집중과 전방주시가 어땠는지
운전자가 법규를 지키며 진행했고 충돌을 피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
공동과실 원칙이 해당 사고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적으로 Kojic은 보험사가 보행자 자신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청구인 측에서는 보험사의 추정과 실제 입증된 사실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주급여·치료비 중단 이슈가 있다면 메일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부 재검토를 먼저 진행한 뒤 필요하면 PIC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mostly at fault” 통지서를 어떻게 해부할까

Kojic 유형의 보행자 사건에서는 통지서 첫 문장보다 이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통 말하는 포인트는 신호등이 가까웠다는 점, 횡단 위치가 위험했다는 점, 보행자가 충분히 보지 않았다는 점,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반박하려 하면 서면이 흐려집니다. 각 이유를 따로 떼어 놓고, 그 이유를 지지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근처에서 건너지 않았다”는 말은 지도 거리, 차선 수, 도로 구조, 시야 방해물, 보행자 이동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휴대전화를 봤다”는 말은 실제 사용 기록, 목격자 진술의 표현, 경찰 기록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다”는 말은 속도, 제동 흔적, 충돌 지점, 운전자 진술, CCTV 요청 여부로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재검토 담당자나 PIC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어 사용자에게 특히 중요한 번역 함정

“wholly or mostly at fault”를 단순히 “전부 내 잘못” 또는 “대부분 내 잘못”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NSW CTP에서는 이 판단이 일정 기간 이후 statutory benefits, 즉 주급여와 치료비 지속 여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질문에 맞춘 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면에는 한국어 설명을 먼저 정리하더라도, 핵심 영어 표현은 그대로 병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wholly or mostly at fault, contributory negligence, internal review, medical assessment, Personal Injury Commission. 보험사와 PIC 문서가 영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번역어만 사용하면 실제 결정문과 대응표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언제 바로 PIC를 생각해야 하나

내부 재검토에서 보험사가 같은 이유를 반복하거나, CCTV 요청·목격자 확인·현장 거리 측정 같은 객관자료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면 PIC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급여가 끊기는 상황에서는, “자료가 더 모이면 하겠다”는 방식으로 기한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PIC 준비는 새로운 긴 이야기를 쓰는 작업이 아니라, 보험사 이유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첫 장에는 쟁점, 통지일, 내부 재검토 결과, 요청하는 결정, 핵심 증거 목록을 짧게 둡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도, 사진, 경찰·구급·진료 기록, 목격자 또는 CCTV 요청 기록, 사고 전후 기능 변화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더 읽기 쉽습니다.

내부 재검토/PIC 제출 전 체크리스트

사고 전후 10분 타임라인을 만들어 주장과 시간대를 정확히 맞춘다
횡단 지점, 차로 위치, 신호 거리, 시야 조건을 도식화한다
보험사 주장과 반박 증거를 1:1 대응표로 정리한다
경찰·구급·목격자·CCTV 요청 기록 등 객관자료를 우선 제출한다
전문의 자료가 늦으면 기한 내 선제출 후 보완 일정 명시한다

원문 판결: Kojic v Insurance Australia Limited t/as NRMA Insurance [2026] NSWPIC 13

증거를 어떻게 대응표로 정리할까

보험사 주장

예: 신호등이 가까웠다, 휴대전화를 봤다, 차가 피할 수 없었다.

확인할 자료

경찰 자료, 구급·병원 기록, 현장 사진, 도로 구조, 목격자, CCTV 요청 기록.

답변 방식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하고 각 항목마다 증거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보험사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 대응하는 것보다, 실제 증거와 절차 쟁점을 분리해 보여주는 편이 내부 재검토와 PIC 준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청구인을 위한 핵심 정리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사가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과실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구조, 신호등 위치, 가시성, 주의 산만 정황, 목격자 진술, 운전자 행위는 매우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증거 중심입니다. 현장을 재구성하고, 보험사의 가정을 확인 가능한 사실과 구분하며,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내부 재검토와 PIC 절차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ojic v NRMA [2026] NSWPIC 13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PIC는 보행자 사건에서 “대부분 과실”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횡단 위치·주의의무·시야·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신호등 근처 무단횡단이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시간표를 정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현재 분쟁에 왜 중요하죠?: 보험사 결론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전후 핵심 1~2분을 재구성하고 보험사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한 뒤, 기한 내 내부 재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PIC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문의 보고서 1건이 지연되면 제출을 미뤄야 하나요?: 보통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내에 현재 증거로 구조화된 서면을 먼저 내고, 추가 보고서 제출 일정을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