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CTP 주급 중단 대응: 중단 사유별로 증거를 맞추기
주급/주간급여가 중단되면 먼저 확인할 건이 중단 사유입니다. 52/26주 법정 제한인지, threshold injury 분류인지, 업무능력 판단인지, 또는 서류 공백 같은 절차 문제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점검
결정서에서 중단 사유를 법정시점 문제, 업무능력 판단, 절차 미준수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해 Internal Review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빠른 탐색
먼저 확인할 5가지
- 2023년 4월 1일 이후 사고: 본인 주된 과실 또는 threshold injury 분류이면 주급은 통상 52주에서 중단됩니다.
- 2023년 4월 1일 이전 사고: 같은 유형은 26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관문 통과 후에도 약 78주 시점의 earning capacity 판단에서 중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연쇄가 끊기면 위험합니다: 능력 증명(COC) 공백, IME 불참, 소득자료 미제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 기한은 통지서/사안별 규정에 따르며 28일은 흔하지만 절대 규칙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
이 페이지는 NSW CTP 쟁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마주치는 분쟁 포인트를 반영하면서도 결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반 정보일 뿐 개인별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보험사 대응, 적용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 근거
아래 공식 자료는 이 안내문 뒤에 있는 법률 및 절차의 틀을 보여 줍니다. 개인별 조언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핵심 규정과 재검토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실행 체크리스트
1단계: 중단 사유를 분류
통지서를 확인해 52/26주 제한 문제인지, 78주 업무능력 판단인지, 절차상 미비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2단계: 항목별 증거 정비
과실·threshold 다툼은 분류·원인 증거를, 업무능력 다툼은 기능 제한·재활 기록·직업평가 자료를, 절차 누락은 미제출 사유와 보완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3단계: 먼저 Internal Review 제기
재료가 미완돼도 먼저 기간 내 신청으로 진입권을 확보하고, 이후 보완서를 제출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4단계: 거부 시 PIC로 확대
Internal Review 결과가 불리하면 해당 분쟁유형에 맞춰 즉시 PIC 절차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52주/26주 중단 규칙: 사고일과 법적 분류가 핵심
주급 중단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의 체감이 아니라 법적 분류입니다. mainly/wholly at fault 판단과 threshold injury 분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사고는 위 분류에 해당하면 통상 52주에서 끊기고, 이전 사고는 26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분류가 틀렸다면 과실·상해분류 자체를 우선 다퉈야 합니다.
78주 업무능력 판단: 두 번째 중단 고위험 구간
초기 제한을 넘겼더라도 약 78주에 보험사는 earning capacity 결정을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득 가능성을 근거로 감액·중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주로 직업능력 평가(vocational assessment)와 재활 기록(rehabilitation notes)을 기반으로, 실제 노동시장의 직무 전환 가능성·근무시간·교통 접근성·복약 영향 등까지 함께 봅니다.
‘원직 복귀 불가’만으로는 약합니다. 주치의·전문의가 가능한 근무 형태와 구체적 제한사항을 근거 중심으로 적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절차성 중단: 능력증명(COC) 연속성·IME·자료 제출 의무
중단은 실체판단뿐 아니라 절차 누락으로도 발생합니다. COC 날짜 공백, 합리적 사유 없는 IME 불참, 임금/세무자료 미제출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백 보완이 우선입니다. 연속 COC 재정리, IME 일정조정 사유 명시, 소득자료 일괄 제출로 시간선을 복구하세요.
분쟁 절차: Internal Review 후 PIC
중단 통지서를 받으면 보험사 사유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각 항목을 반박하는 증거를 1:1로 붙여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Internal Review를 먼저 진행하고, 불복 시 PIC로 이관합니다. 기한은 통지서와 해당 규정에 따르며 28일은 흔할 뿐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에서 이기면 중단 기간 주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Internal Review 또는 PIC에서 중단 결정이 뒤집히면 미지급 기간에 대한 보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reshold injury로 분류되면 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 분류나 과실 판단을 뒤집으면 급여와 손해배상 경로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78주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연속 COC, 구체적 기능제한 소견서, 복귀 시도 실패기록, 소득자료를 묶은 증거 패키지가 핵심입니다.
통지서에 28일이라고 써 있지만 서류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보통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기한 내 신청으로 절차를 살리고, 이후 추가 증거를 보완 제출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과실·threshold·78주 능력쟁점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초기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짧은 단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정상 소득능력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주급이 자동 중단되나요?
보통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짧은 근무는 특정 하루의 제한적 내구성만 보여줄 뿐, 지속 가능한 earning capacity를 바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4~6주 타임라인 증거(실제 근무시간, 증상 악화 시점, 회복 소요시간, 치료 변경, 후속 근무 결손, 주치의의 기능제한 의견)를 묶어 제출해야 반박력이 높아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